여야, 여론 눈치 보며 택시법 '핑퐁 게임'
거부권 찬성 여론 높자 서로 "총대 먼저 매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 거부권 행사직후만 해도 택시법 재의결을 호언했던 여여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지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자,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 재의결에 앞장서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에 대한 뚜렷한 소신없이 비난여론만 피해가겠다는 또하나의 구태를 드러낸 셈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직후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재의결 여부에 대해선 "기본 입장은 야당이 기어코 재의를 해야겠다고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며 민주통합당에게 슬그머니 공을 떠넘겼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정부 측에서 조속한 후속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 측에서 마련하기로 했다는 택시발전지원특별법의 내용을 살펴 본 뒤 열악한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택시업계의 의사를 참고해서 필요한 경우 재의결 등 국회차원의 처리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재의결 여부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쪽 반응도 대동소이하다.
김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때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한 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따라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과연 정부가 지금껏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거부권으로 논란을 확대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당정협의 등 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난한 뒤, "결국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번에 환부된 택시법이 재의결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이 총대를 맬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환부되어온 사유서와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체입법에 대해서 내용이 밝혀지면 면밀히 검토, 점검하고 향후 재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날의 "반드시 추진"에서 "노력"으로 물러섰다.
대선을 앞두고는 포퓰리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택시 표'를 의식해 경쟁적으로 택시법 제정을 주장했던 여야가 대선이 끝나자 서로 상대방에게 총대를 먼저 매라고 미루는 구태의연한 모양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직후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재의결 여부에 대해선 "기본 입장은 야당이 기어코 재의를 해야겠다고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며 민주통합당에게 슬그머니 공을 떠넘겼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정부 측에서 조속한 후속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 측에서 마련하기로 했다는 택시발전지원특별법의 내용을 살펴 본 뒤 열악한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택시업계의 의사를 참고해서 필요한 경우 재의결 등 국회차원의 처리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재의결 여부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쪽 반응도 대동소이하다.
김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때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한 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따라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과연 정부가 지금껏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거부권으로 논란을 확대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당정협의 등 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난한 뒤, "결국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번에 환부된 택시법이 재의결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이 총대를 맬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환부되어온 사유서와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체입법에 대해서 내용이 밝혀지면 면밀히 검토, 점검하고 향후 재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날의 "반드시 추진"에서 "노력"으로 물러섰다.
대선을 앞두고는 포퓰리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택시 표'를 의식해 경쟁적으로 택시법 제정을 주장했던 여야가 대선이 끝나자 서로 상대방에게 총대를 먼저 매라고 미루는 구태의연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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