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검찰공화국 이제 막 내렸다"
"朴, 다른 채널 통해 여론수렴해 중수부 해체 결심"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은 3일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발표와 관련, "최근 어떤 급박한 변화 같은 것에서 긴박성을 느끼셔서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신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 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뭐 공약 문제는 후보의 고유권한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중수부 존치를 전제로 했던 개혁안은 정치쇄신특위에서 그중에서도, 검찰 이런 분야에 맡은 제2소위에서 안대희 위원장이 주도해서 만든 것으로, 기존 제도를 존중하고 특히 권력형 비리 같은 데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그 후에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아마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기소와 수사의 분리랄까, 그 다음에 중수부 폐지 같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셨다"며 기존 검찰개혁안이 바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실 검찰개혁의 본질이 중수부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기소 독점, 검사동일체의 원칙, 권력과의 유착, 뭐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며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수사와 기소는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해간다 했으니까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앞으로 검경수사 합동수사 같은 뭐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겠나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완전분리 시기와 관련해선 "이게 하루 아침에 하긴 어렵다고 보겠다"며 "아마도 만일에 우리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시면 임기 내내 아마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될 걸로 본다. 이게 별안간 이렇게 무 자르듯 별안간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검찰이 이제 본업이 수사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나? 그런 면에서 아마 근본적인 지형이 바뀐다고 봐야 되겠다"며 "특히 구 한나라당 때부터 이제 우리당은 좀 검찰에 우호적인 정당이라고 많은 평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을 채택했다는 것은 저는 평가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는 "이걸로써 이제는 좀 흔히 말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빈정거리는 그런 평가 같은 것, 이제는 그것은 막을 내린다고 봐야 되겠다"라며 검찰공화국의 종언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뭐 공약 문제는 후보의 고유권한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중수부 존치를 전제로 했던 개혁안은 정치쇄신특위에서 그중에서도, 검찰 이런 분야에 맡은 제2소위에서 안대희 위원장이 주도해서 만든 것으로, 기존 제도를 존중하고 특히 권력형 비리 같은 데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그 후에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아마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기소와 수사의 분리랄까, 그 다음에 중수부 폐지 같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셨다"며 기존 검찰개혁안이 바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실 검찰개혁의 본질이 중수부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기소 독점, 검사동일체의 원칙, 권력과의 유착, 뭐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며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수사와 기소는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해간다 했으니까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앞으로 검경수사 합동수사 같은 뭐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겠나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완전분리 시기와 관련해선 "이게 하루 아침에 하긴 어렵다고 보겠다"며 "아마도 만일에 우리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시면 임기 내내 아마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될 걸로 본다. 이게 별안간 이렇게 무 자르듯 별안간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검찰이 이제 본업이 수사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나? 그런 면에서 아마 근본적인 지형이 바뀐다고 봐야 되겠다"며 "특히 구 한나라당 때부터 이제 우리당은 좀 검찰에 우호적인 정당이라고 많은 평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을 채택했다는 것은 저는 평가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는 "이걸로써 이제는 좀 흔히 말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빈정거리는 그런 평가 같은 것, 이제는 그것은 막을 내린다고 봐야 되겠다"라며 검찰공화국의 종언을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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