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경기도 화성동탄과 용인 동백-죽전지구에 이어 판교 신도시에서 건설사들이 취한 폭리 추정 규모를 공개했다. 판교신도시 6개 건설사가 건설비를 통해 취한 폭리 규모는 1천2백28억원.

경실련 "판교에서 이지건설-풍성산업 등 1천2백여억 폭리"

경실련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의 원가공개와 성남시의 최종 사업승인 금액의 차액이 무려 1천2백28억원”이라며 “이는 당초 사업승인 내용에 없는 근거없는 기타사업성경비 6백46억원에 비롯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6개 건설사의 2006년 2월 사업승인 비용 중 총 건축비는 3천8백78억원으로 평당 4백59만원이었다. 그러나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건설사가 공개한 원가는 총 건축비 2천6백50억원에 평당 3백14만원이었다. 불과 두 달새 건축비에서 총 1천2백2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평당가로 따져도 1백45만원이 차이를 보인 것. 특히 분양면적이 가장 큰 A15-1지구의 풍성산업과 A16-1지구의 이지건설의 차액만 8백60억원으로 전체의 70% 규모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1월 경실련이 화성동탄신도시의 건축비 분석결과 발표 당시 적용했던 적정 건축비와 비교해도 공사비는 판교가 3백13만원, 화성이 2백85만원으로 판교가 28만원이 높았다.

건축비용은 판교가 3백39만원, 화성은 3백23만원으로 판교가 16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축비용과 공사비, 그리고 이윤의 차이를 볼 때 성남시장이 공개한 건축비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결국 성남시장이 공개한 건축비를 적정수준으로 볼 때 원가공개와 건축비 사이에 발생한 1천여억원은 건설사 폭리라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 "성남시장 의혹 해명 못하면 검찰에 수사 의뢰"

경실련은 건설사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 성남시 묵인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성남시장이 공개한 업체 이익은 2백13억이었지만 원가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사업성경비라는 항목으로 6백46억원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당초 사업승인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항목. 성남시가 검증한 항목도 아닌 부분에서 무려 6백46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근거 없는 항목이 건설업체의 폭리 부풀리기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A12-1지구 풍성산업이 기타사업성 경비로 무려 2백91억원, A16-1지구 이지건설이 1백66억원을 지출했다. 차액발생 1.2위 건설업체가 나란히 특정항목에서도 동일한 순위를 나타낸 것.

경실련은 “사업승인 내용에도 없던 근거 없는 경비가 건설업체의 이윤을 감춘 것”이라며 “결국 업체들의 이윤은 성남시장이 공개한 2백13억원이 아니라 사업성경비를 포함한 8백59억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성남시장은 즉각 이 항목이 삽입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며 “만약 지난 5월 지방선거시기 시장 부재시 발생한 내용이라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를 내부감사하고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성남시장이 왜 있지도 않은 항목을 만들어서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그 규모가 6백45억원에 달한다면 이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건교부 사업비 추산도 주먹구구, 2조2천억 늘어나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감리비에 따라 건축비용이 변동되는 폐해에 대한 지적도 잇달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감리비용이 건축비용 축소로 인해 줄어든다는 것.

실제 성남시장이 사업승인한 건축비용대로 감리비용을 계산하면 1백6억원이지만 원가공개내용대로 계산하면 72억원으로 줄어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임명되는 감리대가가 무려 33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리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경실련은 건축비용 축소와 이에 따른 감리비용 축소가 건설업체가 취하는 폭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판교개발계획은 당초 승인된 사업비가 2조2천억원이나 늘고 평당가도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건설교통부의 졸속추진이 그대로 드러났다.

건교부가 최초 승인한 판교개발계획에 명시된 판교사업비는 총 5조7천억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2조원의 간접비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총 사업비를 7조9천억원으로 정정했다. 강남 대체 신도시를 짓는다면서 기본적인 사업비조차 계산하지 못한 것.

또한 건교부는 당초 판교아파트의 예상 분양가 상한선을 평당 8백50만원으로 공언했지만 1.2차 분양된 판교아파트의 분양가는 중소형이 1천1백만원, 중대형은 1천7백만원대였다. 정부가 약속한 분양가보다 최고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이뤄진 것.

경실련은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개발목적을 상실하고 공기업은 독점사업권을 확보해 개발한 결과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키는 병폐와 고분양가의 진원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건설업체 폭리와 관련 “결국 근본원인은 정부가 민간에게 공공택지를 팔기 때문”이라며 “농사짓던 논, 밭, 임야를 강제로 수용해 건설되는 신도시에 고분양가 책정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공기업은 땅장사, 집장사에 혈안이 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투기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앞으로 공급되는 송파 등의 모든 신도시는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보유주택을 확충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활용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향후 판교신도시의 모든 개발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주변집값만 폭등시키는 신도시의 폐해를 지적하고 4,5차례에 걸쳐 실태분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또 지난달 25일 가진 1차 ‘아파트값 거품 내리기 국민행동’에 이어 오는 7일 2차 국민행동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의 아파트 정책 대안을 거듭 촉구, 대정부 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