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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지태 헌납, 국가 강박에 의한 것"

"그러나 증여 무효로 할 순 없어", 유족들 대법원에 항고

2심 법원도 28일 고 김지태씨가 부일장학회 재산을 박정희 정권의 강박에 의해 헌납했다고 재차 판결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국가에 의한 강압 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는 시효(10년)도 소멸됐다"며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 유족은 지난 2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얻었고, 유족측은 이에 판결에 항소한 바 있다. 유족은 이번 고법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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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4 개 있습니다.

  • 4 0
    길손

    이건희,정몽구의 8천억,1조원도 강박으로 의사결정한거니까 돌려줘야됨?

  • 7 1
    새벽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라니? 죽이겠다는 협박 속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항변할 수 있었을까?

  • 6 0
    닭머리헝클어짐

    닭그네는 법원 판결문 이해못한다/쉽게 풀어서 다시 내놔라/이해력이 닭이다

  • 6 0
    rngml

    일본에 침략당한것 확실하나 배상의무는 없다 라고 하면 되냐

  • 4 0
    공소시효없다

    그럼 일본놈들 에게 손해보상 청구 못하겠네...그래서 이런건 특별법으로 다스려야 함

  • 8 0
    위헌판결부터받아야

    이런 권력에의한 강탈에 시효를 적용하는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부터 받아야 할것 같다. 살이한 만주족은 감형하는 샛기들한테 정의를 기대할수 없음이다.

  • 15 0
    북서풍

    이 경우는 시효(10년)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강압에 의해 빼앗겼는데 시효를 정하는 것은 무리다

  • 2 13
    요덕장군

    인간백정 김일성의 충견, 좌빨 좀비들. 열심히 해 ㅋㅋ

  • 18 0
    보수 박멸

    그럼 닭그네는 사형돼야 하나요...애비의 만행을 지가 책임진다 했으니

  • 21 1
    능지처참

    법원 똑바로 판결해라
    니들도 독재권력에 무릅꿇었지
    하물며 일개 기업인의 공포감은 오죽했겠냐
    요상한 법리로 혹세무민 말고
    강압에 의한 강탈이고
    도둑질한 작물 원주인에게 돌려줌이
    세상이치거늘
    왜 지랄같은 논리로
    세상이치를 거스리느냐
    ""

  • 11 0
    6789

    박정희가 쿠테타전에 김지태에게 쿠테다 자금으로 5백만환을 요청 했는데 김지태씨가 거절한 적이 있다. 이것이 쿠테타 이후 바쁜 와중에도 김지태의 재산을 강탈한 이유다.

  • 8 0
    장물아비

    백보를 양보 해서 느그 말데로 장물은 장물인데 임자 있는 장물아다. 이이야기인데 그동안 장물로 비교적 잘쓰고 살았으면 이제 좀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나! 최필맆 영감한테 너무 부담 주지마라 ! 죄인것 강탈은 장물이 아니다? 이게 박그네 의 확고부동한 이론 아닌가!

  • 0 8
    김영택(金榮澤)

    대법원가도 10년이 지났으니 못찾는다.
    -
    김지태 가족들이 원하는건 돈.
    단 1원도
    -
    국유본 일루미나티 백 있어봤잔아

  • 9 0
    도로쥐바기

    문제는 바끄네쥐.
    장물로 잘쳐먹고 살려고 전쥐랄이쥐.
    그래서 도로쥐바기는 안되는데...

  • 0 15
    유족이

    뭐에 씌였거나 욕심에 눈멀어 헛짓을 하는 것 같은데
    대법에 상고해봐야 별로 달라지는 것 없겠구만
    김지태가 감방살이 하기 싫어 먼저 정권에
    수작부렸다던데 그건 알아보기 싫겠지?
    승소하고 싶음 먼저 김지태가 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지 그게 먼저지 죄값대신 헌납했다는걸
    유족이 뒤늦게 돌려달라 떼쓰니
    염치가 무지 없어 보인다

  • 21 0
    닥치고반납

    개소리 집어치우고
    할매가 반납의사만 있으면 반납 가능

  • 13 0
    그러냐?

    대한민국이 일제에 강제합병된지 36년이란다
    훔친물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면 독립군운동 필요없단 이야긴가?
    일본에 독도도 갖다 바치지 그러냐?

  • 9 0
    밑에사악한쥐알밥

    너두 무상급식좀받아라.
    독재쥐가 재산강탈하기 위한 수법이
    부정축재자로 모는거쥐.

  • 3 8
    김지태 깜빵보내.

    빽없으면 죽어야 했던 그 시절에 독재자 한테 부정축재자로 몰릴 정도면 어지간히도 빽을 휘두르며 사기질 황제였단 얘기야. 독재자도 잘한 것 없어도 저 김지태도 동정의 여지 제로야. 깜빵 갈 때 살려달라 재산이니 뭐니 다 바친다고 해 놓곤 이제와선 딴 소리. 해결책은 하나 재산 다 돌려주고 그대신 저 3족을 다 종신형 깜방보내. 그러면 서로 싸울 것도 없어.

  • 18 0
    이걸 이해하려나

    헐, 칠푼이 알아 듣기 쉽게 얘기해 줘야 하는데. 저렇게 판결하면, 또 거봐요 김지태가 자진 헌납 했잖아요~ 할텐데. 하기야 살인도 공소시효 지나면 처벌 못하니,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겠다 뭐 이런 심산 아닌가...

  • 8 0
    너흰아니야

    법관이라는 넘들이 무슨 개같은 소리들이나 지껄이고 있는거냐.
    장물을 장물인줄은 아는데 시효가 지났으니 도둑넘 꺼라는 거냐.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다투는 건 이해가 가는데 무신넘의
    훔친 물건에 공소시효가 있는거여.

  • 16 0
    아니 법원이?

    아니 감히 법원에서 판결문에 "군사혁명정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지요.............

  • 22 0
    허허 판결한번

    아니 강탈했으면 주인에게 돌려주면 될것을
    무슨 10년이 지나니까 안돌려줘도 된다구
    10년이든 100년이든 도둑질한 물건은 원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마땅하거늘..

  • 30 0
    breadegg

    쳇, 정권에 의해 강탈당했는데, 정권이 이어져서 10년이
    넘었으므로<공소시효만료> 되돌릴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냐? .. 시효라는 것은, 항변할 분위기가 인정
    되었는 데도 놔두고 있다가 기회를 놓쳤을 때 적용하는게 아니냐?
    항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지내 왔지 않았나..
    쳇, 이건 뭐, 짜고치는 네다바이냐?

  • 29 0
    무효로 해야한다.

    군사쿠테타 정권의 강압이면 어느 정도인지는 뻔한데...무슨 의사결정의 여지가 있나? 그리고 저 말도 안되는 10년은 어떻게 갖다 붙일수 있지? 강압에 의해 뺏긴 쿠테타 정권에게 어떻게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해? 이건 말도 안된다.

  • 20 0
    개나라자니윤

    오차범위 내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번 대선은 미주한인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져 각 후보들은 미주한인들에 대한 선거운동도 열을 내고 있는 상태.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재외국민 대통합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자니윤 씨를 임명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7045

  • 28 0
    박정희이완용

    만주군 8단 박정희 부대, '독립군 토벌한 기록 공개'

    이완용의 후손이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하는 것이나 충일군일 후손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http://www.amn.kr/sub_read.html?uid=7040&section=sc7

  • 32 1
    독제자박정희

    정권을 잡으러는 칠푼이
    박정희 독제시절 지은죄덮으러는 칠푼이

  • 36 1
    그게 헌납이라고 해

    그게 진짜 헌납이라고 쳐도
    -
    그 재산을 박정희 일가족이 자기 가족 이름을 따서 붙이고
    -
    최측근과 친인척을 이사로 앉히고 거기서 매년 꼬박꼬박 고연봉을 받아 챙긴 건
    -
    어떻게 봐줘도 곱게 봐줄 수 없는 거다.

  • 36 1
    참정직한뇨쟈?

    강압이라는데
    양심가진 뇨자라면
    어찌 그리 태연 뻔뻔하게 그 재산 누리고 살았을꼬?

  • 40 1
    누나좋고 매부좋고

    그 재산 강탈로 판결 났으면 공소시효가 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박근혜는 부친 대신 속죄하고 도덕적으로 돌려주는게 백번 옳다.
    그리고 수십년동안 그 장물로 적선하면서 잘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면 박할멈은 손 탁 털면 속 편하고 또 천당도 가고 ,당선 가능도 있고?
    누나 좋고 매부좋고,,,

  • 17 0
    흐미 창피혀

    이걸 어쪄나. 물리면 안될까???? 자식이 찔러부려서 사단이 난 것 가튼데, 이걸 어쪈당가... 쬐금 쪽팔리지~~~랑

  • 4 42
    선동정치

    요즘 인터넷에 김지태 행적에 대해 많이 나오던데,
    그거 보니 옹호해 줄 생각 싹 가시더라.
    그동안 진상이 많이 왜곡됐고 거짓말이 많이 떠돌았더라구.

  • 16 0
    잘읽어한글.!

    강압이란다....!.
    입장은뭐여.???,ㅋㅋ.!

  • 30 1
    겉으로보기에는

    의사결정이 본인의지처럼보이게 하는것은 너무쉽다..
    뒤에서 총구를겨누고있다는것 자체로 본인의사는 없는것인데..
    앞에서보면 총구가 안보일뿐이고..무슨판결이 이렇지?..

  • 7 51
    웃겨

    불구속 해달라고 바친 주제에 오리발

  • 6 51
    경제학자

    동양척식회사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사의 영혼이
    지금
    내려다 보고 계신다.
    국가와 민족 앞에
    자중 하시게.

  • 3 57
    기각

    대법원 가면 기각 될것이다
    이제서야 김지태 증거가 나오는데
    그 증거란 516 재단에 부일 장학이 참여 하였다는것이
    최근에 나온 증거지 그리고 부일장학회란 재단은 없었다는거다
    그냥 부산일보 장학금 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당시 가장 거금을 낸 이병철돈 1천만원(당시 싯가)
    은 뭔가 그리고 스코필드가 낸돈은?
    이 사람도 강제로 냈나?

  • 62 0
    안디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ㅠ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중정에 끌려가면 반 병신이 되서 나오는 이런 시대인데 귀신 모르게 죽임을 당해도 말한마디 못하는 시대이었는데 장준하 사건을 보시라 이런 시대인데 그리고 국가가 한 짓인데 시효가 지났다고 장난하시나요

  • 4 76
    일본 개

    김지태,삼화그룹 총수 아닌가!
    한때 신발로 수출을 해서 박정희에게 훈장도 받고 그랬지
    그런데 그 신발로 인해 노동력 착취도 많이 했잖아~
    젊었을때는 동척에 들어가 일본놈 앞잡이를 해서
    울산땅 2만평을 불하 받아 그걸 담보로 일본군수업체 조선주철회사를
    차렸고 해방후에는 조선견직 삼화고무를 차렸지
    그놈의 세컨드 다이아 반지 때문에 7년형을...

  • 56 0
    빨갱이 박정희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애매모호한 판결은 세살 어린애도 하겠다,
    의사결정 여부룰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가 아니면 맞아 죽었어야 완전박탈이 되는건가? 제길.

  • 74 0
    ㅋㅋ

    다소 억압적인 사회분위기라?...
    참으로 말장난을 좋아하시는군!

  • 94 0
    불법보호법

    강압 불법이 공소시효로 법의 보호를 받는 세상?
    초법적으로 국가가 행한 행위는 초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다.

  • 101 1
    ㅂㄱㅎ

    아직도 유신의 망령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죽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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