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국회 차원의 유신 무효화 결의안 채택하자"
"유신에 대한 법적 청산 반드시 필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24일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기존의 입장에서 진전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으로 평가한다"고 일단 긍정평가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다만 박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구체적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박 후보가 말하는 과거사는 결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재사이다. 유신체제를 지탱해온 긴급조치 1, 4, 9호는 최근 위헌판결을 받았고, 인권유린과 재산피해와 관련된 소송들이 지금까지도 줄줄이 대기상태"라며 "유신독재의 그림자가 현재를 거쳐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다. 헌법학자들의 주장처럼 유신헌법체제에 대한 법적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신에 대한 법적 청산을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박 후보가 제안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유신독재가 빚어낸 오늘의 잔재를 일소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은 유신헌법 40주년을 맞아 국회차원의 무효화 결의안을 제안하며, 박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박 후보의 결단을 압박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다만 박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구체적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박 후보가 말하는 과거사는 결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재사이다. 유신체제를 지탱해온 긴급조치 1, 4, 9호는 최근 위헌판결을 받았고, 인권유린과 재산피해와 관련된 소송들이 지금까지도 줄줄이 대기상태"라며 "유신독재의 그림자가 현재를 거쳐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다. 헌법학자들의 주장처럼 유신헌법체제에 대한 법적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신에 대한 법적 청산을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박 후보가 제안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유신독재가 빚어낸 오늘의 잔재를 일소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은 유신헌법 40주년을 맞아 국회차원의 무효화 결의안을 제안하며, 박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박 후보의 결단을 압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