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심사기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사 및 실사 없이 탁상심사를 통한 대출에 나서고 있어 방만한 기금 운영이 여전하며, 이에 따른 부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실우려 7등급에 191억원, 8등급에 29억원 대출돼”

29일 국회예결산위원회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안양 동안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2000년~2006년 10월말까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위한 심사는 총 1천4백88건, 11조1천9백83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낮은 평점을 받은 대출 주의 대상자에게도 대출이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심사평점별로 보면 전체 1백점 만점에 49점 미만이 7백36건, 4조7천2백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9점 미만이 4백94건, 4조 1천75억원으로 80점 이상은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심사평점이 60점 미만인 건설사의 경우 사업성, 사업수행능력, 재무건전성 등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타당성 검사 및 실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탁상 심사를 통해 기금을 대출하고 있어 향후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측은 이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한 건설사의 사업성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현장 실사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지난 3월부터 건교부의 심사평가지침이 강화돼 60점을 얻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전혀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국민은행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등급별 대출현황을 보면 2003~2006년 10월말 현재 부실우려가 있는 7등급 사업자에 1백91억원, 8등급에는 29억원이 각각 대출됐다"고 반박했다. 신용등급 7등급은 자금상태 등이 불안한 사업자로 대출 주의 대상이다.

심 의원은 "2006년 10월말 현재 국민주택기금중 공공임대건설과 관련한 대출금은 25조9천5백55억원이며 이 가운데 1조 8백42억원은 사업장 부도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가 지난 82년부터 올 10월말 현재까지 매년 꼬박꼬박 지급한 기금위탁수수료는 총 2조 6천8백52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 부도를 내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로 인해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