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현병철 연임에 반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 위협"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과 관련,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정부에 속한다는 견해를 밝혀 인권위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또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이나 수사 방법,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 논란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해 침묵했다"며 반대 이유를 열거했다.
앰네스티는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인권위원의 임명에 거듭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시민사회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 없이 인권분야 경험이 거의 없는 인권위원들이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인권위가 사실과 법에 근거해 진실성을 갖추고 불편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정부에 속한다는 견해를 밝혀 인권위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또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이나 수사 방법,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 논란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해 침묵했다"며 반대 이유를 열거했다.
앰네스티는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인권위원의 임명에 거듭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시민사회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 없이 인권분야 경험이 거의 없는 인권위원들이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인권위가 사실과 법에 근거해 진실성을 갖추고 불편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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