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교수임용-아들병역 의혹도 제기돼
민주당 "현병철, 재임 3년 업무추진비 중 97%가 밥값, 술값"
민주통합당은 15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한양대 교수임용과 아들 병역특례 배정 의혹을 제기하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하나 "현병철, 석사학위만 받고 한양대 부교수까지 고속승진"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교수 임용과 관련, "현병철 위원장은 석사학위만을 받고도 조교수로 임용됐는데 한양대의 80년 이후 석사학위 출신 교수 임용 사례 41건과 비교해 본 결과 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며 "과거 84년 3월 한양대 조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양대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 1973년 석사학위를 딴 이후 1983년 4월 한양대 조교수로 임용되기까지 뚜렷한 학문과 연구업적이 전무했으나 조교수 임명 한달 전에 법학과장으로 임명되는 등 파격적 인사가 단행됐다. 또 박사학위를 따지 못한 상태인 1988년 3월에는 한양대 법학과 부교수로 승진하고 3년 뒤인 1991년에야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기 전 교수가 되는 승인인사는 한양대 역사를 통틀어 거의 유일한 사례다. 한양대는 지금까지 석사출신 조교수를 총 41명 임용했지만, 대부분 현장경험, 실기능력 등을 우선하는 성악, 디자인, 광고, 건축, 의대 등이었다. 법학과는 현 위원장을 제외하고 2건이 있었지만, 해당자는 판사출신이거 사법고시 합격자였을 뿐 현 위원장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현 위원장은 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교학과장, 2년 뒤인 1993년에는 법학대학장, 1995년 3월에는 정교수로 승진하는 등 12년여간 파격적인 승진 행진을 계속했다.
박사학위가 없는 상황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사례도 총 11건 중에 현 위원장을 제외하곤 모두 의학과와 예체능, 외국인 교원이거나 판사출신이었다. 현 위원장이 조교수로 임용 후 부교수로 승진하는 5년간 발표한 논문은 4건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이들 사례들은 교수 채용 이전에 겨우 3건의 논문 발표 실적이 전부이고 법조계 현장 경험조차 전무한 현병철 위원장의 교수 채용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현병철 위원장은 교수 임용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한양대학교에 '현병철 교수 임용 당시 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학교측은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한정애 "장남 현모씨,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근무지 배정 특혜"
민주당은 현 위원장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근무지 배정 특혜도 추가로 제기했다.
한정애 의원은 "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후보의 장남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에 배치될 당시 정원보다 많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무지 배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이 서울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현 위원장 장남이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배정된 2011년 7월, 정원 4명 중 3명이 이미 배치돼있어 추가 배정 가능 인원은 1명뿐이었다. 그러나 서울병무청은 당시 현 위원장 장남을 포함해 3명을 추가로 배치해 정원을 2명 초과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상 유고 발생을 대비해 보통 3~4배의 교육소집 통지 계획을 세우는데, 현 모군이 통지된 그때도 1명 정원에 3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한 것"이라며 "예상과 달리 3명 중 한 명의 결원도 발생하지 않아 소집 계획한 대로 3명 모두를 배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애초 서울 지방병무청은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4명 배정 요청에 2명만 배정할것을 확정 통보한 적이 있고, 관행적으로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던 공익근무요원 배정 통보 공문이, 더구나 예정인원을 초과해 배정하는 이례적인 배정 통보결정을 과장이 아닌 계장이 전결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며 "결국 이런 정황상 현 모군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배치 과정에서 누군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지 않았나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업무추진비 97%가 밥값, 술값. 학계 간담회는 모교가 대부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현병철 위원장의 재임 3년간 업무추진부 사용처를 집중추궁했다.
서 의원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임한 3년간의 업무추진비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억7천여만원의 전체 사용금액의 중 97%인 1억6천5백여만원이 '술값과 밥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적 이용 여부를 따져 업무추진비를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의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300여차례, 7천2백여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고급일식집에서 사용됐다. 반면 정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3년간 전체 사용건수 827건 중 5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사용처가 유관단체 기관, 내부직원과의 회식비로 쓰였다. 그나마 학계인사와의 간담회는 자신의 모교인 한양대학교 관계자들과의 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서 의원은 "현병철은 고급일식 매니아인가. 확인된 고급일식집의 사용 내역이 300여 차례에 걸쳐 7천2백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3일에 한번 꼴로 고급일식집을 드나든 것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다면 이틀에 한번은 꼬박꼬박 출근도장이라도 찍듯이 일식집 식사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추궁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불채택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장하나 "현병철, 석사학위만 받고 한양대 부교수까지 고속승진"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교수 임용과 관련, "현병철 위원장은 석사학위만을 받고도 조교수로 임용됐는데 한양대의 80년 이후 석사학위 출신 교수 임용 사례 41건과 비교해 본 결과 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며 "과거 84년 3월 한양대 조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양대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 1973년 석사학위를 딴 이후 1983년 4월 한양대 조교수로 임용되기까지 뚜렷한 학문과 연구업적이 전무했으나 조교수 임명 한달 전에 법학과장으로 임명되는 등 파격적 인사가 단행됐다. 또 박사학위를 따지 못한 상태인 1988년 3월에는 한양대 법학과 부교수로 승진하고 3년 뒤인 1991년에야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기 전 교수가 되는 승인인사는 한양대 역사를 통틀어 거의 유일한 사례다. 한양대는 지금까지 석사출신 조교수를 총 41명 임용했지만, 대부분 현장경험, 실기능력 등을 우선하는 성악, 디자인, 광고, 건축, 의대 등이었다. 법학과는 현 위원장을 제외하고 2건이 있었지만, 해당자는 판사출신이거 사법고시 합격자였을 뿐 현 위원장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현 위원장은 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교학과장, 2년 뒤인 1993년에는 법학대학장, 1995년 3월에는 정교수로 승진하는 등 12년여간 파격적인 승진 행진을 계속했다.
박사학위가 없는 상황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사례도 총 11건 중에 현 위원장을 제외하곤 모두 의학과와 예체능, 외국인 교원이거나 판사출신이었다. 현 위원장이 조교수로 임용 후 부교수로 승진하는 5년간 발표한 논문은 4건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이들 사례들은 교수 채용 이전에 겨우 3건의 논문 발표 실적이 전부이고 법조계 현장 경험조차 전무한 현병철 위원장의 교수 채용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현병철 위원장은 교수 임용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한양대학교에 '현병철 교수 임용 당시 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학교측은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한정애 "장남 현모씨,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근무지 배정 특혜"
민주당은 현 위원장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근무지 배정 특혜도 추가로 제기했다.
한정애 의원은 "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후보의 장남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에 배치될 당시 정원보다 많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무지 배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이 서울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현 위원장 장남이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배정된 2011년 7월, 정원 4명 중 3명이 이미 배치돼있어 추가 배정 가능 인원은 1명뿐이었다. 그러나 서울병무청은 당시 현 위원장 장남을 포함해 3명을 추가로 배치해 정원을 2명 초과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상 유고 발생을 대비해 보통 3~4배의 교육소집 통지 계획을 세우는데, 현 모군이 통지된 그때도 1명 정원에 3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한 것"이라며 "예상과 달리 3명 중 한 명의 결원도 발생하지 않아 소집 계획한 대로 3명 모두를 배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애초 서울 지방병무청은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4명 배정 요청에 2명만 배정할것을 확정 통보한 적이 있고, 관행적으로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던 공익근무요원 배정 통보 공문이, 더구나 예정인원을 초과해 배정하는 이례적인 배정 통보결정을 과장이 아닌 계장이 전결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며 "결국 이런 정황상 현 모군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배치 과정에서 누군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지 않았나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업무추진비 97%가 밥값, 술값. 학계 간담회는 모교가 대부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현병철 위원장의 재임 3년간 업무추진부 사용처를 집중추궁했다.
서 의원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임한 3년간의 업무추진비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억7천여만원의 전체 사용금액의 중 97%인 1억6천5백여만원이 '술값과 밥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적 이용 여부를 따져 업무추진비를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의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300여차례, 7천2백여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고급일식집에서 사용됐다. 반면 정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3년간 전체 사용건수 827건 중 5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사용처가 유관단체 기관, 내부직원과의 회식비로 쓰였다. 그나마 학계인사와의 간담회는 자신의 모교인 한양대학교 관계자들과의 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서 의원은 "현병철은 고급일식 매니아인가. 확인된 고급일식집의 사용 내역이 300여 차례에 걸쳐 7천2백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3일에 한번 꼴로 고급일식집을 드나든 것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다면 이틀에 한번은 꼬박꼬박 출근도장이라도 찍듯이 일식집 식사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추궁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불채택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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