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내 10%냐, 정원외 5%냐, 정원내 3%냐. 오락가락하던 실업계교 대입 특별전형 비율이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당정협의를 거쳐 ‘정원외 5%’로 확정되었다.

오늘(28일) 오전 당정은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원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을 2008년부터 현행 정원외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정하고, 실업계고의 모든 학생들에게 2010년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교육정책을 확정했다.

2010년부터 실업계고 모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아울러 당정은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명문 특성화고를 현재 73개교에서 2010년까지 2백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실업계고 학생이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업계고-전문대학 또는 대학-산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필요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 활용하는 협약학과 사업을 금년도 30개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1백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협약학과 사업 유형으로 제1모형은 실업고 졸업 후 동시에 진학과 취업을 병행, 제2모형은 실업고 졸업 후 전문대 진학, 전문대 졸업 후 취업인데 1모형을 70%, 2모형을 30% 비율로 시행할 계획.

당정협의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 일정은 올 상반기 중으로 실업계 고교 특별전형을 5%로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이 정원외 3%인 현행 실업계고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한 배경은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 지도부가 실업계 고교를 방문한 결과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특별전형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당정, 학교 학부모 대학 의견 청취 없이 합의 논란 여지 다분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고생 동일계열 특별전형제도를 국립대학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교육부가 마련해 추진중인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실업고생의 대학 입학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실업고 졸업생 동일계 특별전형제도(정원 외 3%)를 대학에 적극 권장하고 이를 국립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당정과 교육부의 이와 같은 협의는 지난 20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실업계 고교 출신자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것이기도 하고, 학부모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당정이 안을 확정 발표한 것이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업고 졸업생 동일계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외 3%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비율을 채우지 않고 있다.

2005학년도에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4년제 대학에 들어간 실업고생은 모두 7천17명이었고, 서울대 2006학년도 합격자 3천4백6명 중 실업계고 졸업생은 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