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죽하면 백혜련 검사 사표 냈겠나"
"MB정권, 뭐가 두려워 검찰 눈치 보나?"
민주당은 28일 백혜련 대구지검 수석검사가 정치검찰화를 질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명박 정권은 검찰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MB정권을 질타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과 자괴감에 가득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무너졌고 기소와 수사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총리실은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잘못된 수사권 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한 형소법개정 취지에 맞게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뭐든 거꾸로만 가는 이명박 정권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개탄하며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라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검찰눈치를 그리 보는지 답하기 바란다.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당장 팔 걷고 나서기 바란다"며 거듭 청와대를 압박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과 자괴감에 가득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무너졌고 기소와 수사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총리실은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잘못된 수사권 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한 형소법개정 취지에 맞게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뭐든 거꾸로만 가는 이명박 정권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개탄하며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라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검찰눈치를 그리 보는지 답하기 바란다.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당장 팔 걷고 나서기 바란다"며 거듭 청와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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