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평화운동가 "제주 해군기지, 미군이 주로 활용할 것"
"제주기지 건설되면 한-중 관계 악화될 것"
미국의 세계적 평화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18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논란과 관련,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이 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이넘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협약을 체결해 한국에 있는 모든 기지를 미군의 군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협정은 2015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제주도의 해군기지는 한국의 건설사가 지을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사일방어체계에 포함되는 이지스함과 같은 구축함을 수용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일부 언론이 해군기지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보도하기도 하지만 1999년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해군기지가 있다 하더라도 저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나는 해군기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분으로서 기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미사일 체계는 현재 일본과 호주에 배치가 되어 있고 곧 인도에도 배치가 될 예정이다. 해군기지 건설은 중국을 둘러싸고 압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중국을 21세기의 가장 큰 위협국가로 보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은 군비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도발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해군기지가 환경을 파괴하고 북한의 저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기능이 불충분하다면 왜 건설을 강행할까"라고 반문한 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미국이 동중국해와 그 이남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이 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연구문헌들이 밝히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지가 건설되면 양국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환경평가가 없을 것이란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나도 5월에 건설현장에 가보았는데 그곳엔 세계적으로도 고유한산호초 서식지가 있다. 기지가 들어서려면 준설을 해야 하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려야 한다. 이럴 경우 환경의 피해가 없을 거다 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 가보면 해군기지의 건설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스타이넘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협약을 체결해 한국에 있는 모든 기지를 미군의 군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협정은 2015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제주도의 해군기지는 한국의 건설사가 지을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사일방어체계에 포함되는 이지스함과 같은 구축함을 수용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일부 언론이 해군기지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보도하기도 하지만 1999년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해군기지가 있다 하더라도 저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나는 해군기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분으로서 기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미사일 체계는 현재 일본과 호주에 배치가 되어 있고 곧 인도에도 배치가 될 예정이다. 해군기지 건설은 중국을 둘러싸고 압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중국을 21세기의 가장 큰 위협국가로 보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은 군비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도발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해군기지가 환경을 파괴하고 북한의 저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기능이 불충분하다면 왜 건설을 강행할까"라고 반문한 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미국이 동중국해와 그 이남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이 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연구문헌들이 밝히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지가 건설되면 양국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환경평가가 없을 것이란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나도 5월에 건설현장에 가보았는데 그곳엔 세계적으로도 고유한산호초 서식지가 있다. 기지가 들어서려면 준설을 해야 하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려야 한다. 이럴 경우 환경의 피해가 없을 거다 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 가보면 해군기지의 건설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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