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폭등이 재개되자 엉뚱하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사들여 세를 놓아야 전월세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황당 논리다.
기획재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다음달 22일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양도세 중과 방침은 6년만에 시행도 되지 못하고 폐지될 전망이다.
MB정부는 노무현 정부 막판에 만들어진 양동세 중과 방침을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했다. 박재완 재정부장관은 이를 전월세값만 올리는 "징벌적 과세"라며 이를 영구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과 홍준표 대표 등 일부 한나라당 인사들은 전원세 상한제를 전월세 폭등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돈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 임대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한 셈.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전월세값이 안정될 가능성은 거의 전문하며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아파트경기 부양 성격이 농후해, 양도세 중과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세제는 보통의 보편적 나라에서 수익의 30%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양도세에 있어 2주택이하 양도세가 주민세 포함 55%...3주택이라 하여 역시 주민세 포함 66%...비사업용토지라고 하여 역시 주민세 포함 66%..이게 어찌 상식을 가진 나라의 세제입니까?...빨갱이 나라에만 있는 법이지요...
사놓은 부동산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니, 세금감면만 해대는 부동산 투기질 현정부 공바리 씹세끼들아~! 참 버러쥐같은 종자들만 다 모아서 공바리를 하는구나~! 투기질 잘하는 씹세끼들만 공바리 집단에 쳐 모아났구나~! 서민들이여 세금을 내지 말자~! 나라 걍 말아 먹자~!
좁은 땅에 한사람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수익을 올리는 데 과세하는 것이 기본이지. 기본 누진세 개념. 그럼 왜 전기는 징벌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한테 누진 적용하나.. 자동차 배기량 큰 차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나. 그 것도 징벌적이고 .. 집값지키려고 무지 애를 쓰는 구나.. 폭탄만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된다.. 이거지..
노개놈의 간신 이해골이 집값 대책 방송서 한 말~ 양도세 60%하면 남는 게 없으니 집 투기 않할겁니다~~ 이런 잡놈봤나? 양도차익이란. 모든 비용,물가 상승률 다 뺀 순 이익서 60% 내면, 그래도 40%남는닷!! 실금리 - 서 40% 남는데, 집투길 않해? 결론은 3배 까정 올랐지롱~ 노뽕 저질들은 팍팍 오른 월세나 물며 살아 보라~~
환영한다. 즉각적 시행을 기대한다. 틈 나면 담보대출로 집이나 늘려라. 임대업자 육성한 개대중 집값 2배 올려. 사기 대책 30여회 발표한 노개놈은 2~3배 또 올렸지. 표는 얍삽한 서민 대중이 주지만 진짜 좋은 돈은 건설 투기꾼들이 준다는 걸 입증한 김 노 개놈들 정권. 이 양대 정권을 지지하는 것들은 대부분 백수 알바생 셋방살이들이지?
혹정 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건 이명박정권의 평가결과가 낙제점이라는거겟지...엄한 4대강을 뒤집고 국고를 막 들이붓더니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문제를 자기 임기중에 해결하는게 아니라 폭탄을 돌리기하듯 하니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하는 시절을 살고 있다.
맹박정권의 가증스런 정책，간접세성격의 부가세는 3％ 더올리고… 다주택보유자가 양도세중과를 폐지해준다고 전월세 값을 내릴리 만무하고 전월세입자로 하여금 이 참에 아예 대출받아 주택을 사라는 것이다 없는 자들에겐 헌집 사고 가진 자는 새집 더 구입하라 부추키며 高부동산값 유지와 투기장으로 주택시장을 만들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