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현병철, 인권위원회를 정권옹호위원회로 전락시켜"
"현병철 사퇴만이 인권위 정상화 해답"
진보-보수 성향의 국가인원위원회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권위 무력화를 질타하며 동반사퇴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정권 이후 임명된 현병철 위원장은 친정권을 넘어 아예 굴종적 행태로 일관해 왔다"며 현 위원장을 융단폭겨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실제로 국가인권위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건 등 명명백백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에는 전원위에서 의결이 안 된 북한인권법안 관련 안건을 인권위 공식 입장인 것처럼 국회의원에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비도덕적, 독단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며 "현병철 체제가 결국 국가인권위를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닌 정권을 위한 정략적 행보로 일관하는, 정권옹호위원회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두 위원의 정당한 항의에 비춰볼 때, 현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만이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해답"이라며 "현병철 위원장은 국제사회마저 이명박 정권 이후 우리나라 인권 후퇴를 심각히 우려하는 마당에, 정권 장단 맞추기에 급급, 인권위원회를 ‘정권옹호위원회’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거취문제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실제로 국가인권위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건 등 명명백백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에는 전원위에서 의결이 안 된 북한인권법안 관련 안건을 인권위 공식 입장인 것처럼 국회의원에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비도덕적, 독단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며 "현병철 체제가 결국 국가인권위를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닌 정권을 위한 정략적 행보로 일관하는, 정권옹호위원회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두 위원의 정당한 항의에 비춰볼 때, 현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만이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해답"이라며 "현병철 위원장은 국제사회마저 이명박 정권 이후 우리나라 인권 후퇴를 심각히 우려하는 마당에, 정권 장단 맞추기에 급급, 인권위원회를 ‘정권옹호위원회’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거취문제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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