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틀니로도 밥 먹는데 MC몽 왜 군대 안보냈나”
“병무청, 1년에 30만명 검사하면서 2명만 수사 의뢰"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가수 MC몽 병역기피 논란과 관련 "내가 의사출신인데, 치아를 한두 개 빼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 틀니를 해서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병무청을 힐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오늘 모 가수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하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젊은이들의 우상인 여러 탤런트, 가수에 대한 부분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미치기에 신경을 써야하고 국회의원들의 자제 등 권력, 금력을 가진 쪽의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갖고 신병때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병무청이 1년에 30만명을 검사하면서 단 2사람만 수사를 의뢰했더라. 그것은 직무유기에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력에 따라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치아 결손으로 5급을 받은 사람 모두를 조사해보고 우리 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지켜져야 할 부류에 한정해 조사를 해 봐라"며 전면적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증거를 확보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05년도, 2008년도에 경찰에 의뢰했다가 증거가 불충분해 기각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모든 경찰권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겠다고 했다"고 사정권 부여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오늘 모 가수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하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젊은이들의 우상인 여러 탤런트, 가수에 대한 부분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미치기에 신경을 써야하고 국회의원들의 자제 등 권력, 금력을 가진 쪽의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갖고 신병때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병무청이 1년에 30만명을 검사하면서 단 2사람만 수사를 의뢰했더라. 그것은 직무유기에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력에 따라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치아 결손으로 5급을 받은 사람 모두를 조사해보고 우리 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지켜져야 할 부류에 한정해 조사를 해 봐라"며 전면적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증거를 확보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05년도, 2008년도에 경찰에 의뢰했다가 증거가 불충분해 기각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모든 경찰권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겠다고 했다"고 사정권 부여를 주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