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생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4일 입수한 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난해 12월 발간 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원은 "4대강사업만으로는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치수 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항구적인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정부가) 계획 중인 강변 저류지들이 이수, 치수, 생태, 문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유기적 연계성이 낮고, 특히 강변 저류지 대상 지역이 가장 많은 낙동강과 영산강 권역에는 저류지 조성 및 복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준설에 대해선 "토사 유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정한 통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은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이때 수질 및 수생태 환경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생태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선 "일부 구간은 야생동식물이 서식함에도 불구하고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어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4대강 유역 12개 시.군에 거주하는 19살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도 포함돼 있다. 응답자의 47.6%는 '4대강사업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의견수렴'을 중시했으며, '환경 문제 해결(22.0%)', '사업비 문제 해결(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