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은평뉴타운 등 부동산 붐이 일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기세력 유입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 세금탈루 포착된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전군표 국세청장은 26일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은평뉴타운이나 파주 운정지구,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동향과 함께 불법 매집이나 투기조장 세력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과세나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투기소득과 관련된 국민인식과 관련,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 소득의 경우 철저하게 세금으로 환수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강도나 절도보다 더 나쁜 투기 소득을 올리는 투기시대는 끝날 것으로 본다"며 “8·31 대책으로 지난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실가 표시가 이뤄짐에 따라 주택을 하나의 투기 대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도 이젠 바꿔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교신도시에 대해 “판교는 그 동안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투기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집값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1차 당첨자중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는 자금출처를 밝혀 증여나 사업소득 탈루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특히 판교신도시의 투기 여부와 관련, “당첨자의 연령이나 직업, 신고된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낸 사람이 당첨자와 일치하는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세금탈루 사실이 포착된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판교신도시 2차 분양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또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탈세 대책과 관련해 “징벌적 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5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장부를 폐기하는 등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 조세 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방침으로 최근 서울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 문제가 논의됐다"며 “앞으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