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22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및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하지만 병역비리 문제 등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그 흔한 과속딱지 하나 없다"는 의원들의 발언처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이날 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집중됐다. 이 같은 모습은 노 후보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닌 차관에서 내부 승진한 케이스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노 내정자의 초고속 승진에 따른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만일 노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지 않았다면 장관까지 올 수 있었겠나"라며 이번 장관 임명이 코드 인사에 따른 것임을 추궁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22일 오전 국회 과기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청문회는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쓸데없는 정치적 공방이 없다는 점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치열함은 전혀 없고 맥없는 상태에서 청문회는 진행됐다.
열린우리당의 권선택 의원은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간의 조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같은 당의 강성종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책을 물었다.
한나라당의 서상기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의 확실한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에 있는 IT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사실 하드웨어 분야가 너무 잘하다보니 이런 불균형이 생기게 됐다'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의 유승희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자살까지 해 문제가 된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한도를 설정해 정액제 요금올 하는 방식 등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유효 경쟁 체제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은 독점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 후보자는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보다 공정한 환경조성이 더 중요하다"며 "통신규제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증할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