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우리나라 정부는 구글에 170건의 개인정보와 38건의 데이터 삭제를 요청했다.

개인정보 요청의 경우 일본의 3배, 데이터 삭제는 5배 이상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검열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구글과 유튜브 서비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176건, 데이터 삭제 요청은 3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는 지메일 계정 등의 이용자 정보를 뜻하며, 데이터 삭제는 구글 검색 결과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구글은 여기에 합법적인 범죄수사 등을 위한 각국 정부의 타당한 요청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최초로 각국의 정보 검열 상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했으며, 추후 6개월마다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한국 정부의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는 각각 44건과 64건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보면 올 상반기 한국 정보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4배 증가한 반면 데이터 삭제 요청은 절반 가량 줄었다.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이용자가 많고 구글의 점유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56건, 데이터 삭제 요청은 7건에 불과했다.

구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요청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으로 상반기 4천287건에 달했다.

브라질(2천435건), 인도(1천430건), 영국(1천343건), 프랑스(1천17건), 독일(668건), 이탈리아(651건), 스페인(372건)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요청 건수가 더 많았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38건)는 브라질(398건), 리비아(149건), 미국(128건), 독일(124건), 이탈리아(69건) 다음으로 집계됐다.

구글은 한 건에 여러 URL에 대한 요청이 포함되거나 중복된 요청이 있을 수 있어 각국의 건수를 단순 비교해 순위를 매기거나 건수의 증감을 검열 강화 또는 완화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청이 접수되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집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다만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로부터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으며 이러한 시도가 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책임자 데이비드 드러몬드는 "구글은 정보의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쌍방향 온라인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를 내놓았다"면서 "이를 통해 어떤 나라가 구글의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구글은 이러한 투명성이 정부 검열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