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1년새 70배 폭증...국민, 어항속 물고기 돼"
강창일 "착발신 전화번호만 2천만개 넘어"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한민국 국민이 어항 속 물고기가 됐다"며 수사당국의 통신조회 폭증을 비판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조회가 1년 만에 7천% 증가했다. 70%가 아니라 7천% 증가"며 1년새 통신조회가 70배가 폭증했음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수사기관이 착발신 통신조회를 한 전화번호가 무려 2천160만개에 달한다"라며 "유신독재 때보다 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장 잘못된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지국수사가 작년부터 허용되어 기지국수사를 통해 국민의 전화통신을 마음대로 도청·감청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 국민이 불안해서 마음대로 전화도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조회가 1년 만에 7천% 증가했다. 70%가 아니라 7천% 증가"며 1년새 통신조회가 70배가 폭증했음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수사기관이 착발신 통신조회를 한 전화번호가 무려 2천160만개에 달한다"라며 "유신독재 때보다 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장 잘못된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지국수사가 작년부터 허용되어 기지국수사를 통해 국민의 전화통신을 마음대로 도청·감청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 국민이 불안해서 마음대로 전화도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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