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인권위", 대북방송 재개 권고?
보수 김태훈 주도로 권고안 상정, "인권위가 전쟁세력?"
국가인권위가 28일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을 논의하기로 해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의결 안건으로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태훈 위원이 주도한 이 안건에는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을 통해 대북방송을 재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 의결 안건은 통상 인권위원이 다른 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으며, 과반 지지로 통과되면 인권위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된다.
이 권고안을 주도적으로 상정한 김태훈 의원(62)은 부장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변호사로 이명박 정부 출범후 인권위원이 된 보수성향 인사로, 인권위 내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앞서 인권위 실무진들이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낸 데 대해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도 "국가인권위가 법원에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시킨 바 있다.
인권위가 논의하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방송 재개시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경고, 한반도 전쟁 발발을 우려한 주변국 등의 강력 만류로 국방부가 실행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대북 심리전이다. 대북 전광판 역시 국방부가 '소녀시대' 등 걸그룹의 동영상을 틀려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백지화한 조치이며, 대북 전단 살포는 일부 극보수단체만이 강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정말 정신 나간 국가인권위"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은 꾸짖은 뒤, "국가 인권위는 스스로 전쟁 세력임을 자인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국가 인권위는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대북 방송이든 대남방송이든 그것은 냉전과 남북 대결의 상징이었다. 좀 더 나아가 대북방송은 심리전이고 그것 역시 전쟁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함양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며 "그런 국가인권위가 어쩌다가 자신들의 책무마저 망각한 채 유치한 이념 놀음에 전쟁 분위기까지 조장하려는 것인가"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의결 안건으로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태훈 위원이 주도한 이 안건에는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을 통해 대북방송을 재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 의결 안건은 통상 인권위원이 다른 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으며, 과반 지지로 통과되면 인권위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된다.
이 권고안을 주도적으로 상정한 김태훈 의원(62)은 부장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변호사로 이명박 정부 출범후 인권위원이 된 보수성향 인사로, 인권위 내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앞서 인권위 실무진들이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낸 데 대해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도 "국가인권위가 법원에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시킨 바 있다.
인권위가 논의하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방송 재개시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경고, 한반도 전쟁 발발을 우려한 주변국 등의 강력 만류로 국방부가 실행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대북 심리전이다. 대북 전광판 역시 국방부가 '소녀시대' 등 걸그룹의 동영상을 틀려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백지화한 조치이며, 대북 전단 살포는 일부 극보수단체만이 강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정말 정신 나간 국가인권위"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은 꾸짖은 뒤, "국가 인권위는 스스로 전쟁 세력임을 자인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국가 인권위는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대북 방송이든 대남방송이든 그것은 냉전과 남북 대결의 상징이었다. 좀 더 나아가 대북방송은 심리전이고 그것 역시 전쟁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함양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며 "그런 국가인권위가 어쩌다가 자신들의 책무마저 망각한 채 유치한 이념 놀음에 전쟁 분위기까지 조장하려는 것인가"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