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김용옥 검찰 고발은 표현의 자유 침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우려되고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서는 각종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는 등 남북한의 인권 상황이 다뤄진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제엠네스티는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0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불법시위의 가능성만으로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의 출입을 봉쇄하고 대량 정리해고에 항의한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사측이 식량과 물을 차단한 점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를 최근 대량 파면한 것을 두고는 "정치참여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비판한 도울 김용옥이 검찰에 고발되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를 벌이는 것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 이후 내놓은 대북 제재안에 생명과 식량, 시민의 건강권 보호 등의 조항이 빠지면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관련자는 한국과 북한 시민의 인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사실과 YTN 언론인 등 네 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내용도 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중 불법시위를 이유로 1천260여명의 시민을 기소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2년 전 한국에는 그나마 표현의 자유가 있었으나 G20을 이유로 이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엠네스티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한국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엠네스티의 우려는 더욱 심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시민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침해를 계속했다.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 부족 현상을 보였고 식량 불안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약 900만 명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당했고 지난해 5월 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국제원조도 급감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수천 명이 중국 국경을 넘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식량을 구하려고 탈북한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 정부는 구금과 신문, 고문에 직면한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을 체포하거나 강제로 송환했으며 북한 귀환 이후에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표현과 이동의 자유에도 심각한 제한이 이뤄져 적어도 7명이 처형됐다"고 말했다.
국제엠네스티는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0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불법시위의 가능성만으로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의 출입을 봉쇄하고 대량 정리해고에 항의한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사측이 식량과 물을 차단한 점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를 최근 대량 파면한 것을 두고는 "정치참여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비판한 도울 김용옥이 검찰에 고발되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를 벌이는 것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 이후 내놓은 대북 제재안에 생명과 식량, 시민의 건강권 보호 등의 조항이 빠지면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관련자는 한국과 북한 시민의 인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사실과 YTN 언론인 등 네 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내용도 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중 불법시위를 이유로 1천260여명의 시민을 기소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2년 전 한국에는 그나마 표현의 자유가 있었으나 G20을 이유로 이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엠네스티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한국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엠네스티의 우려는 더욱 심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시민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침해를 계속했다.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 부족 현상을 보였고 식량 불안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약 900만 명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당했고 지난해 5월 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국제원조도 급감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수천 명이 중국 국경을 넘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식량을 구하려고 탈북한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 정부는 구금과 신문, 고문에 직면한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을 체포하거나 강제로 송환했으며 북한 귀환 이후에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표현과 이동의 자유에도 심각한 제한이 이뤄져 적어도 7명이 처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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