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도 이를 인권위 공식 의견으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 눈치보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박원순 소송'에 의견 표명을 하자는 안건이 인권위 위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해 재적위원 11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원에 인권위의 공식의견을 낼 수 있지만 위원 5명만 의견 표명에 찬성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6명은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지켜보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이달 초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8일에도 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결과 발표 등을 토대로 야간시위를 폭력성과 연관짓기 어렵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고도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지 않아 눈치보기 논란을 자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