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요한슨 미국 농무부 장관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에 대해 갈비 등 모든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 압박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9일 미국 농무부(http://www.usda.gov)에 따르면, 마이크 요한슨 미국 농무장관은 7일(현지시각) 발표한 ‘한국과의 미국 쇠고기 무역에 관한 마이크 요한슨 농무장관 성명서’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국의 미국산 뼈없는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이는 한국과 쇠고기 및 쇠고기 상품들의 무역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규정, 앞으로 뼈 있는 쇠고기 수입도 관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요한슨 장관은 "한국이 '생후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뼈없는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재개키로 했으며, 이같은 합의가 이미 지난 1월 이뤄졌음에도 그동안 안전성 문제로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의 수출작업장 조사팀의 방문 등으로 양국간 수개월간의 교섭이 진행돼 왔다“며 우회적으로 수입 재개 연장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번 뼈없는 쇠고기의 무역 재개는 한국에 대한 쇠고기와 쇠고기 관련 상품들의 정상적인 한국 수출을 위한 첫 단계로서, 우리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무역을 이루기 위해 한국시장과 다른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에 추가개방을 압박했다.
그는 "중요한 기술적 문제들이 그전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향후 수일간 이같은 점을 알리기 위해 한국측과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한국측과 추가 개방을 위한 협상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요한슨 장관은 구체적으로 “미국은 광우병 문제로 인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기 직전인 2003년 8억1천4백만달러치의 쇠고기와 관련 제품을 한국에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뼈없는 쇠고기는 4억4천9백만달러"라고 말해, 향후 뼈없는 쇠고기 못지 않게 비중이 큰 뼈있는 쇠고기 즉 LA갈비 등의 수출 재개를 위해 전력할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반면에 농림부는 8일 광우병 파동 후 수입금지 2년 10개월 만에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의 수입 재개를 허용하며, ▲뼈 있는 갈비(LA갈비) ▲안창살(횡격막) ▲내장 등의 부산물 ▲소시지 등 가공육 ▲분쇄육 등은 계속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양국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기자회견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마이크 요한슨 미국 농무장관 ⓒ 미 농무부
다음은 요한슨 농무장관의 성명 전문
Statement by Agriculture Secretary Mike Johanns Regarding U.S. Beef Trade with Korea
September 7, 2006
"Korea today announced that it would resume the importation of U.S. boneless beef from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Although the agreement was signed back in January, several months of cooperative effort between our two countries have been necessary, which included two visits by Korean audit teams to confirm the efficacy of the U.S. inspection system."
"Korea is an important beef market for us. In 2003, the United States exported more than $814 million worth of beef to Korea, with boneless beef accounting for $449 million."
"Trade resumption in boneless beef is the first step in normalizing trade of beef and beef products with Korea. We look forward to expanding our access to the Korean market and other export markets to achieve trade that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guidelines."
"We are mindful that significant technical issues exist that must be resolved.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Korea to address these matters in the coming d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