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립신문>, 김미화에게 700만원 배상하라"
김미화 "오늘은 간만에 편히 좀 자겠네요"
법원이 17일 우파 인터넷매체 <독립신문>에 대해 방송인 김미화 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박상길 판사) 재판부는 이날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원고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대표에게 300만원, 기자 2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미화씨는 지난해 7월 <독립신문>이 기사를 통해 자신을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 방송인'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소송에 앞서 김미화씨는 <독립신문>측에 전화를 걸어 2003년부터 자신을 비난해온 20여개 기사를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이 요구를 묵살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사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인터넷신문이 저에 대한 허위기사를 여러 차례 올려 고소했었습니다. 오늘 신문사 사장 300만원, 기자 1명당 200만원씩 합이 700만원 배상하라며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편히 좀 자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 판결과 관련, <독립신문> 신 대표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광우병 촛불시위에 관대하게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일부 불순세력의 문제를 지적한 <독립신문> 보도에는 냉혹하다”며 “청산가리 발언 파문의 김민선도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와 성격이 유사한 민사소송에서 우리에게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좌편향적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박상길 판사) 재판부는 이날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원고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대표에게 300만원, 기자 2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미화씨는 지난해 7월 <독립신문>이 기사를 통해 자신을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 방송인'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소송에 앞서 김미화씨는 <독립신문>측에 전화를 걸어 2003년부터 자신을 비난해온 20여개 기사를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이 요구를 묵살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사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인터넷신문이 저에 대한 허위기사를 여러 차례 올려 고소했었습니다. 오늘 신문사 사장 300만원, 기자 1명당 200만원씩 합이 700만원 배상하라며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편히 좀 자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 판결과 관련, <독립신문> 신 대표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광우병 촛불시위에 관대하게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일부 불순세력의 문제를 지적한 <독립신문> 보도에는 냉혹하다”며 “청산가리 발언 파문의 김민선도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와 성격이 유사한 민사소송에서 우리에게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좌편향적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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