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한나라 소장파들, 검찰에 '쓴소리'
이귀남 법무 "민노당 수사는 편파수사 아니다"
검찰출신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16일 검찰의 전방위 민주노동당 수사 및 법원의 시국사건 판결에 대한 과잉 불만 토로를 질책하고 나섰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오후 이귀남 법무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노당 수사에 대해 "민노당은 의석이 작은 야당이다. 이런 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니 야당탄압이라는 동정론을 펴는 보도도 일고 있다"며 "검경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어떤 점을 수사하는 데 이렇게 시끄럽게 진행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고, 특히 작은 야당이기 때문에 동정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관은 명분을 갖추고 규모에 맞게 수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탄압으로 비춰지지 않게 명분을 찾아야 하며, 쓸 데 없이 벌리지 않는 게 옳다"라고 주문했다.
당내 초선모임 '민본21'의 주광덕 의원은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무죄 판결뒤 나온 김준규 검찰총장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다른 기관, 특히 법원이든 헌재든 유권해석 및 판결과 결정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의견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론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시 같은 민본21 소속인 박민식 의원도 "'판사가 뭐 이런 식으로 판결하냐' 하는 비판은 국민과 국회가 해야 할 몫이지, 판결이 택도 없이 맘에 안든다고 해서 검찰이 내놓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한다면 어찌 됐든 그것은 온당치 못하고 절제를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강기갑 무죄사건에 대한 대검 브리핑을 지목하며 "이런 것은 항소 이유서에서나 쓸 이야기지 '어떻게 무죄인가'라니...무슨 선거 벽보같다"며 "이것은 검찰이 물론 그 판결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고 울분을 가진 정도도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선거벽보도 아니고... 결코 온당치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출신 여당 의원들의 예상치 못한 '릴레이 질타'에 당혹스러운듯 "오해없게 잘 하겠다"면서도 민노당 수사에 대해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건을 두고 편파 수사다, 표적수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오후 이귀남 법무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노당 수사에 대해 "민노당은 의석이 작은 야당이다. 이런 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니 야당탄압이라는 동정론을 펴는 보도도 일고 있다"며 "검경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어떤 점을 수사하는 데 이렇게 시끄럽게 진행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고, 특히 작은 야당이기 때문에 동정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관은 명분을 갖추고 규모에 맞게 수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탄압으로 비춰지지 않게 명분을 찾아야 하며, 쓸 데 없이 벌리지 않는 게 옳다"라고 주문했다.
당내 초선모임 '민본21'의 주광덕 의원은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무죄 판결뒤 나온 김준규 검찰총장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다른 기관, 특히 법원이든 헌재든 유권해석 및 판결과 결정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의견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론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시 같은 민본21 소속인 박민식 의원도 "'판사가 뭐 이런 식으로 판결하냐' 하는 비판은 국민과 국회가 해야 할 몫이지, 판결이 택도 없이 맘에 안든다고 해서 검찰이 내놓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한다면 어찌 됐든 그것은 온당치 못하고 절제를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강기갑 무죄사건에 대한 대검 브리핑을 지목하며 "이런 것은 항소 이유서에서나 쓸 이야기지 '어떻게 무죄인가'라니...무슨 선거 벽보같다"며 "이것은 검찰이 물론 그 판결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고 울분을 가진 정도도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선거벽보도 아니고... 결코 온당치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출신 여당 의원들의 예상치 못한 '릴레이 질타'에 당혹스러운듯 "오해없게 잘 하겠다"면서도 민노당 수사에 대해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건을 두고 편파 수사다, 표적수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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