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지적해온 손봉숙 민주당 의원이 21일 이와 관련한 '8대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가 단순히 '정책 실패'를 한 게 조직적으로 사행성 게임을 부추겨 왔다는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손 의원은 이날 '바다이야기 8대 의혹 밝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2004년 12월 23일 영등위에서 ‘바다이야기’가 등급심의를 통과하고 난 며칠 후인 12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상품권 강제배출을 통해 상품권을 과다 발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고시하게 된 이유를 시기적 개연성과 함께 밝혀라"며, 경품용 상품권 급증의 근본 원인 제공자가 문광부임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구체적으로 "2005년 12월23일 ‘바다이야기’가 등급심의를 통과하자마자 12월 31일에 문관부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1회당 시간 4초 이상, 경품 한도 2만원 이상, 시간당 이용금액 9만원 이상 등의 사행성 게임 기준을 정하여 개정고시하였다"며 "문광부는 그러나 추가로 당첨액을 배출하고 나서 게임기 잔여점수 기록을 삭제하여 점수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점수를 준 것으로 환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 조항으로 인해 경품한도 2만원이 되면 강제로 상품권이 배출되는 게임기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사행성 조장의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영등위의 신규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규정도 '바다이야기' 확장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 개정 고시 이후 영등위가 변경한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규정에 게임기의 세계표준과 전혀 무관한 기준으로 게임기 안에 gift 창을 만들게 했다"는 "이같은 우리나라 아케이드 게임기의 등급분류 세부규정에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기준"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게임기의 세계 기준은 3가지로 게임기 화면에 1) 배팅 액수를 확인 하는 배팅 창 2) 게임점수를 확인하는 credit 창 3) 당첨점수를 확인하는 win 창이 있어야 한다"며 "반면 2004년 12월 31일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 개정 고시를 기준으로 영등위가 신설한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규정에 게임점수를 확인하는 credit창 대신 gift 창을 두게함으로써 우리나라 게임기는 당첨점수가 발생하면 credit 창으로 가지 않고 gift 창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gift 창에 점수가 쌓여 2만점이 되면 상품권을 강제배출하고 나머지 점수는 삭제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러한 게임기 등급분류 세부 규정을 두어 상품권으로만 게임을 할 수 있게 제작하여, 상품권을 강제, 과다배출하게 만들어 상품권 발행을 폭증시켰다"며 "또한, 이러한 규정이 환전을 통해 사행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게임기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밖에 없는 ‘합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기의 세계표준에도 없는 기준을 만들어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 거대한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는 게임기를 제작하게 하고, 상품권 유통 시장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그 배후에 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인지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이밖에 "'바다이야기'는 최대 250만원까지 연속으로 당첨되는 '연타' 기능과 대박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예시' 기능까지 갖춘 사행성과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 기준에 1시간 투입금액 제한만 두고 1시간 최대 당첨금액의 제한 규정은 경품취급기준에 넣지 않은 채 상품권 강제배출만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연속-예시'를 가능케 한 문광부 규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또 영등위 통과후 게임 변조와 관련, "영등위에서는 등급심의를 할 때 통과된 이후 개· 변조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면서 통과시켜준다고 한다"며 "이런 암묵적 동의를 통해서 등급심의를 통과한 후 불법 개·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지고 규제하는 주체가 없다. 등급심의에서부터 공공연하게 불법 개· 변조를 인지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사후관리 부재'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또 경품용 상품권 남발과 관련, "상품권 지급 허용이 된 이후 지금까지 상품권 제도의 놀라운 ‘진화’는 철저하게 준비되고 기획된 계획안에서 시행되었다고 판단된다"며 "경품용 상품권 제도의 준비와 기획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까지 지정 승인된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18개 발행사의 지정승인 근거와 과정 및 결과, 상품권 총발행량, 총 판매액, 총 순수익, 세금 등의 탈세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품권 지정제도를 통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과 그 배후에 대해서도 밝히라"고 압박했다.

손 의원은 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해서도 "개발원은 200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수익으로 146억원을 벌어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금의 보고누락 이유, 사업비 유용의 이유,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공개하고 수수료 수익금에 대한 오해와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결론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시장을 기형적으로 성장시킨 근거와 원인 제공자는 게임산업 정책 책임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현 정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행성 게임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은폐, 영등위의 심의과정 문제 등으로 축소하고자 조정하는 배후가 누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