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주당 "靑, 범법사실 알고도 내정했다니 국민우롱 행위"

"국민에게는 법을 잘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장관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등 범법사실을 알고도 임명한 거냐고 물은 데 대해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알고 있었으나 결격사유는 아닌 것 같다”고 답변하자, 민주당이 18일 "장관 후보자들의 범법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일반 국민에게는 법을 잘 지키라고 여러 번 엄격하게 강요하면서 정작 그 법을 집행해야 할 장관들에게 당신들은 법을 어겨도 결격사유가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상당히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할 도덕적 기준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상식"이라며 "이러한 국민들의 상식을 위반하는 장관 후보자 지명은 참으로 위험한 행위이며 잘못된 것"이라며 문제 내정자들의 즉각적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7
    청기와

    그나마 깨끗한 놈들이야
    다른놈들 경력은 김정일이 봐도 기절한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