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 ＂방조제를 막아 간척지를 만들어 우량농지를 개발하자＂는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갯벌보전'이라는 환경 논리보다 '우량농지의 개발'이라는 개발 논리가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을 비롯, 소송을 제기했던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뒤에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당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 인정한 것＂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난공사인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새만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판결은 새만금 간척 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부대표는 이어 ＂지난 십여 년간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책사업에서 국민적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불가피한 결정＂, 민주당 ＂새전북 건설에 기폭제 될 것＂

한나라당의 이계진 대변인 역시 16일 논평을 통해 ＂최상은 아닐지라도 사법부로서도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 추진 재개로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 전반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많은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새만금 사업은 하나에서 열까지 친환경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해왔던 환경단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총화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역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15년간 이어져온 사업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만금 사업에 활력제가 되고 새전북 건설에 기폭제가 됐다＂며 ＂이제 정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새만금, 죽음의 호수로 전락할 것＂

민주노동당만이 다른 정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이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란 우려의 표현이다.

민노당은 16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대로 간다면 생명의 젖줄인 새만금은 죽음의 호수로 전락될 것이고, 정부는 죽음의 호수와 목적을 상실한 간척사업에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판국＂이라며 ＂대법원은 어처구니 없게도 '농지목적'의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새만금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간척지가 농지로 이용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민노당은 특히 ＂사업 타당성보다 정치적 목적 하에 진행된 새만금 사업은 서해안 전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수많은 어민생존권과 지역공동체 및 관련 산업을 파괴하며, 수많은 뭇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