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변 "빈부격차, 현정권 들어 완화됐다"?
현시국 바라보는 靑비서진의 안이한 시각 드러내
청와대가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도높은 대정부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 몇 가지 강변을 늘어놓아, 현 시국을 보는 청와대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김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이 "어이없다", "지나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며 다음과 같은 말들도 나왔음을 전했다.
그는 우선 김 전 대통령의 빈부격화 악화 비판에 대해 “‘빈부격차는 앞선 정권에서 더 심화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이다. (김 전 대통령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DJ정부 및 참여정부때 환란 후유증과 아파트값 폭등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은 객관적 사실이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각종 통계가 빈부격차가 더 악화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궤변'이다.
구체적 예로 지난달 2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0.325를 기록, 통계청이 지니계수 데이터를 보유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최고치로 높아져 빈부격차가 사상최악으로 악화됐음을 보여줬다.
이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언론자유 악화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 현 정부는 앞선 정부가 대못질 한 기자실에 대못을 뽑았다. 아무나 대통령을 막말로 비난하는 이런 상황을 놓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후 잇단 언론과의 충돌 및 미네르바 구속 사건, 미디어법 갈등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언론자유가 개선됐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인권문제와 세습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 530만 표라는 사상 최대의 표차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마치 독재정권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법치와 다수결이다. 국회를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장외정치를 하는 야당에게 진정 애정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고 꾸짖어야 하실 입장이 아니냐’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530만표라는 사상최대 표차로 당선돼 출범한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왜 그후 계속해 밑바닥을 헤매고, 1년 단위로 도심 한 가운데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정부를 비판하는 일이 되풀이되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다.
청와대 비서들의 이같은 인식은 청와대가 현 상황을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극명히 드러낸 것이어서, 네티즌들의 맹비난을 받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김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이 "어이없다", "지나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며 다음과 같은 말들도 나왔음을 전했다.
그는 우선 김 전 대통령의 빈부격화 악화 비판에 대해 “‘빈부격차는 앞선 정권에서 더 심화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이다. (김 전 대통령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DJ정부 및 참여정부때 환란 후유증과 아파트값 폭등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은 객관적 사실이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각종 통계가 빈부격차가 더 악화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궤변'이다.
구체적 예로 지난달 2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0.325를 기록, 통계청이 지니계수 데이터를 보유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최고치로 높아져 빈부격차가 사상최악으로 악화됐음을 보여줬다.
이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언론자유 악화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 현 정부는 앞선 정부가 대못질 한 기자실에 대못을 뽑았다. 아무나 대통령을 막말로 비난하는 이런 상황을 놓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후 잇단 언론과의 충돌 및 미네르바 구속 사건, 미디어법 갈등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언론자유가 개선됐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인권문제와 세습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 530만 표라는 사상 최대의 표차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마치 독재정권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법치와 다수결이다. 국회를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장외정치를 하는 야당에게 진정 애정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고 꾸짖어야 하실 입장이 아니냐’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530만표라는 사상최대 표차로 당선돼 출범한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왜 그후 계속해 밑바닥을 헤매고, 1년 단위로 도심 한 가운데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정부를 비판하는 일이 되풀이되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다.
청와대 비서들의 이같은 인식은 청와대가 현 상황을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극명히 드러낸 것이어서, 네티즌들의 맹비난을 받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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