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도 "盧때보다 소득분배 나아져"
당청 "우리가 언제 부자정책 폈나?" vs 강운태 "빈부격차 심화"
한승수 국무총리 역시 청와대에 이어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소득분배가 나아졌다"고 강변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서민대책이 빈곤하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정길 비서실장도 "현 정부가 전임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극빈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노력해오고 있다. 정부 정책 중의 70%이상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부자정책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며, 빈부격차가 심화된 객관적 상황을 홍보 부족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한승수 총리 등의 주장에 대해 국회 재정위의 강운태 무소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빈부격차는 앞선 정부에서 심화됐으나 현 정부들어서는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이다.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라며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절대빈곤층, 감세효과 등 모든 측면에서 현 정부들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시가구)의 경우 2008년 0.325로 사상 최악의 상태를 나타낸 데 이어 올해에는 실업한파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버블 영향 등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최저생계비 이하를 나타내는 절대빈곤층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 결과 올해 98만~120만명의 새로운 절대빈곤층이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절대빈곤층이 14.2~14.98%에 이를 전망"이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의 조세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소득세 경감액의 77%가 상위 20% 계층에 몰려있어 정부의 감세정책이 양극화를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서민대책이 빈곤하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정길 비서실장도 "현 정부가 전임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극빈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노력해오고 있다. 정부 정책 중의 70%이상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부자정책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며, 빈부격차가 심화된 객관적 상황을 홍보 부족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한승수 총리 등의 주장에 대해 국회 재정위의 강운태 무소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빈부격차는 앞선 정부에서 심화됐으나 현 정부들어서는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이다.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라며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절대빈곤층, 감세효과 등 모든 측면에서 현 정부들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시가구)의 경우 2008년 0.325로 사상 최악의 상태를 나타낸 데 이어 올해에는 실업한파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버블 영향 등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최저생계비 이하를 나타내는 절대빈곤층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 결과 올해 98만~120만명의 새로운 절대빈곤층이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절대빈곤층이 14.2~14.98%에 이를 전망"이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의 조세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소득세 경감액의 77%가 상위 20% 계층에 몰려있어 정부의 감세정책이 양극화를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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