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14일 유튜브(YouTube)에 미네르바 박대성 씨 구명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영문 연설 동영상'을 올려 논란을 예고했다.
검은 색 넥타이 차림의 김 교수는 먼저 "제가 검은 넥타이를 맨 이유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미네르바 사건을 상세히 설명한 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미네르바가 쓴 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현 정부의 문서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미네르바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현 정부는 경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에 글쓰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억압하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70년대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며 "저는 여러분 세계의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태동 교수가 세계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에 미네르바 구명과 이명박 정부 비판 동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다음은 김태동 교수가 유튜브에 올린 영어 연설 전문.
"Minerva and Freedom of Speech"(미네르바와 표현의 자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동이다. 전 서울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고 98년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수석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이 보이나? 제가 검은 넥타이를 맨 이유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네르바로 불리우는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지난 1월 구속되었다. 구속의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전기통신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거다.
우스운 사실은, 전기통신 기본법은 한국에서 인터넷이 서비스되기 전인 50년 전에 만들어졌고, 또한 이 법은 작년 2008년 까지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게다가 박대성 씨의 글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대성 씨는 곧 풀려나게 될까? 별로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다.
오늘 2009년 4월 13일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그것은 다음주에 이뤄지는 선고공판에서 박대성 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더우기 박대성 씨가 주장한 사실 중에, 7개의 은행들에게 정부가 달러를 사지 말도록 했다는 정보는 사실로 밝혀졌다. 검사는 이 정보 때문에 한국시장의 달러 수요가 많아졌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성 씨의 변호인은 정부가 기자들에게 보도자제 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정부 문서를 찾아냈던 것이다.
그 첫번째 내용은 '정부는 연말 환율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번째는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은행과 공기업과 수출입 기업에게 달러를 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세번째는 '연말에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것도 감안하고 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미네르바가 쓴 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현 정부의 문서가 그것을 증언하고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현 정부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미네르바가 경제위기를 예측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리먼 브라더스가 망할 것을 경고했다. 실제로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기 몇 주전에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은행은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했다. 한국산업은행은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기 단지 4일전에야 리먼브라더스 인수계획을 취소했다.
현 정부는 경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에 글쓰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억압하고 있다.
심지어는 박대성씨가 구속된 이후 많은 한국 블로거들이 절필했다. 또한 한국은 인터넷에 글을 쓰기위해 주민등록 번호를 찍어야하는 유일한 나라다.
그 예로 최근 구글은 한국정부의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여 한국의 네티즌은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있다. 박대성 씨의 구속수감은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70년대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한다.
저는 여러분 세계의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는 박대성씨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 우리는 동물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네 마치 타임머쉰을 타고 과거 30년전의 세상으로 돌아간듯한... 그래서 천민들이 적응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그런 혼란한 세상 그러나 지금의 저질 악랄 정권도 조만간 끝을 보겠지 아주 비참하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순간을 기대하며 그들의 종말을 즐겁고 후련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순간을 기다린다
밑에분, 뭐 북한과 대치중이니 언론자유 억압해도 된다고? 그러면 미국이 소련과 대치중일 때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언론탄압했어야하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 냉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미국의 언론상황을 봐라. 닉슨 대통령의 워터 게이트 폭로한 언론사도 있었고 대통령 비판도 자유롭게 했었다. 그게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고 미국을 강대국으로 남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었다. 민주국가라면 적어도 언론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해야한다. 그것이 민주국가의 장점이다. 보수세력들은 자유 대한 수호를 외치면서 정작 자유를 억압하는데는 열심이란 말이야. 자신들의 모순 조차 깨닫지 못하는 저 어리석음
우리나라는....다른나라와 달라 우리나라는 북을 윗쪽에 두고 대처하는상황이다. 그리고 아직 휴전중에 있다. 다른 유럽 선진국 처럼 언론이나 개인적 의사표현에 지나친 자유를 주는것은 방종 에 가까운 무리수가 따른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빨갱이 사상을 가진넘들이 많고,그넘들이 마구잡이로 헛소릴 지껄이며 떠들도록 놔두면 나라가 개판되고 망할수 밖에 없다. 빨갱이 들이 떠들땐 적당히 도리질도 해야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여기가 영국이나 프랑스 인줄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