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정부여당의 금산분리 완화, 한미FTA 비준강행 추진 등을 강도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선>은 또 미국이 전해준 기밀정보의 빈번한 유출을 폭로하는 등 정부여당을 작심한듯 융단폭격, 평소 <조선일보>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정부여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여당의 금산분리 완화는 '개악법안' '폭탄법안'"

송희영 논설실장은 14일자 칼럼 <'그림자 은행' 키워주는 한나라당>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후 상업은행-투자은행 분리 움직임이 나타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려는 조짐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돈벌이만 되면 웬만한 장벽은 허물어왔던 미국과 유럽의 금융업에서 프로펠러가 역회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단지 금융업뿐만 아니다. 세계 최강의 제조업체들마저 금융에서 황금알을 즐기다가 혼쭐나고 있다"며 대표적 '금산복합체'인 GE를 예로 들었다.

송 실장은 "그룹 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금융업에서 벌었던 것이 바로 몇 해 전"이라며 "그런 경영 다각화를 흠모하며 한국 경영인들이 그 유명한 크로튼 연수원에 비싼 수업료 내고 경쟁적으로 입소했었다. 하지만 지난 가을부터 GE는 제조업에 집중하기로 경영 노선을 수정했다. 어음(CP)이 부도에 몰려 중앙은행(FRB)의 구제금융을 받고 가까스로 살아난 후, 알짜사업으로 숭배해오던 금융업을 축소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화살을 정부여당으로 돌려 "이런 흐름을 보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금산(金産)분리 완화 정책은 금융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경제학 은사님의 강의 노트 속에 있던 이론이 잘못된 시간에 울린 알람소리를 듣고 환생한 듯하다"며 필사적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중인 정부여당을 힐난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란 한마디로 재벌과 대기업이 은행을 쉽게 소유하게끔 은행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오너 몇이서 손잡으면 거대 은행 장악에도 별 문제가 없게 된다"며 "그러나 경제 살리기 용으로 포장된 이 개혁 법안은 자칫 '개악(改惡) 법안'이 되거나 금융위기를 부를 '폭탄 법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100년 장수한 세계적 기업들이 금융 쪽에 외도했다가 그룹이 통째로 추락하는 꼴을 보면서도 칼날 위로 올라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더 큰 비극을 막으려면 대기업과 은행 사이는 물론, 금융업 내부에도 칸막이를 낮출 게 아니라, 불꽃이 옆방에 튀지 않도록 방화(防火)벽을 높게 쌓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림자 은행의 담벼락에 인간의 탐욕을 견제할 감시 카메라를 더 달아야 할 때,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거꾸로 달리고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 추진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조선일보> 경제부 등이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협상때 노골적인 바람잡이 노릇을 할 때, 뒤늦게나마 리먼 인수에 급제동을 걸었던 '경제통' 송 실장다운 일침이다.

"정부여당 '자위'한다고 한미FTA에 냉담한 오바마 입장 안 바꿔"

<조선일보>는 전날인 13일에는 <한미FTA 한국만의 '짝사랑'>이란 1면 톱기사를 통해 오바마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 방침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미FTA 조기비준에 집착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힐난했다.

기사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의 한미FTA 수용 불가 발언을 거론하며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또는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런 자위(自慰)가 한미 FTA에 대해 냉담한 오바마 미 행정부의 입장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기사는 "한미 FTA 비준 절차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노란 신호등이 켜져 있었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와 여당만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자기 최면을 걸고 내달리려다 마침내 정지 신호에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사는 이어 "한국 정부와 여당은 왜 미 의회의 분위기와는 그토록 동떨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FTA에 매달려 왔던 것일까"라고 반문한 뒤, "워싱턴에서 미국 관계자들과 한국 관계자들로부터 서로 다른 'FTA 얘기'를 청취했던 사람들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부시 행정부 사람들이 전하는 희망적인 메시지에만 매달리는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미 의회의 운전대는 민주당이 잡고 있고, 더구나 민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FTA를 통과시킨 당사자이고 그래서 FTA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공화당 쪽에만 귀를 열더라는 것"이라며 '지는 해' 부시 정권에 집착했던 정부여당을 힐난했다.

기사는 "왜였을까"라는 물음을 던진 뒤, "노무현 정부 시절 한 포럼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옆에 앉았던 참석자가 전하는 일화 속에 그 힌트가 있다. 이 후보가 '노무현 정부가 5년 동안 제일 잘한 것은 한미 FTA 체결'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 취임 후에도 자신의 '경제 살리기' 공약의 추진력을 한미 FTA에서 찾으려 했다. 대통령의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통상정책부서, 주미 대사관 및 여당 관계자들은 '한미 FTA는 잘돼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던 것이 아닐까"라며 이 대통령에게서 근본 원인을 찾았다.

"미 정부, 한국 군-외교 수뇌부에 기밀정보 유출 강력 항의"

<조선일보>는 14일자 기사를 통해선 미국이 한국에 건네준 기밀정보가 잇따라 사전유출돼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이 강력 항의했다는 사실을 폭로, 정부를 당혹케 만들었다.

기사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내용을 국제기구와 별도로 미국에 사전통보하고 미국이 곧바로 이 사실을 우리나라에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자간 정보공유가 안돼 갈팡질팡 혼란을 초래한 사실을 지적한 뒤, 그 원인을 '미국의 항의'에서 찾았다.

기사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받은 정보는 북한이 몇 시간 뒤 발표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기밀 사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외교부측에서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뭘까"라며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느슨한 정보관리에 대해 미국이 수차례 강력하게 항의 표시를 했었는데 이를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초부터 북한 장거리 로켓 준비 움직임과 미국 인사의 순방일정 등 민감한 정보가 한국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미국측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한다. 월터 샤프(Sharp)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군 정보책임자, 국무부 관계자 등이 우리측 군 수뇌부와 고위 외교라인에 차례로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기밀 정보가 계속 새나가면 (한국에) 정찰위성 사진을 못 준다" "정보 공유 수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초강경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등에는 각별한 보안주의 지시가 내려졌다. 외교 관계자는 "그 이후로 간부회의 때마다 장관이 보안을 강조하고 국정원 등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동의서를 받는 등 지금까지 초비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선> 보도는 이명박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정책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는 보수진영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돼, 정부여당을 적잖게 당혹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