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국회의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하고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히자,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엄정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전여옥-차명진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내 폭력사태에도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형사 사건처리와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들은 김 의원의 발언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민원인과의 사소한 몸싸움이나 여야 간의 정상적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에 대해 무조건 법적 조치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무부가 여당 중진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잣대로 특별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자칫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대통령의 말에 대한 과잉충성”이라고 비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국정농단에 맞서는 야당 의원들을 폭력이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월권을 자행하는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윤상현 대변인은 "국회를 폭력배들의 놀이터로 착각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의사당 출입을 허락해선 안 된다"며 "법무부가 공언한 그대로 추상같은 법 집행을 통해 국회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며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