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파국..."IMF는 돌팔이"
우크라이나-라트비아는 '디폴트', 터키는 '긴축' 거부
IMF 구제금융이 파국적 위기를 맞고 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등이 약속이행을 안하면서 신용등급이 디폴트 수준으로 폭락하는가 하면, 구제금융을 신청한 터키 등은 IMF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라트비아, '디폴트' 상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25일 우크라이나의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CCC+는 투자부적격 등급보다 무려 7단계 낮은 등급으로 사실상의 디폴트 등급이다. S&P는 또 향후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 전망을 유지, 추가하락을 경고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대폭 낮춘 것은 지난해 11월 IMF로부터 164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약속받았으나, 내년 1월 대선을 앞둔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과 율리아 티모셴코 총리 간 정쟁으로 IMF의 대출조건인 정부지출 삭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P는 전날에도 IMF 구제금융을 받은 라트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 등급으로 낮추고 '부정적' 신용등급을 부과한 바 있다. S&P는 라트비아가 지난해 가을 IMF로부터 7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한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췄다.
터키 "IMF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는 터키는 IMF의 요구를 모두 일축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조세 기관의 자율성 부여, 납세자들의 소득 출처 공개, 국가재정의 지방자치제 지원 폐지 등 IMF가 요구한 3가지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IMF는 조세기관을 일종의 자치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는 IMF와의 협정 체결이 국가 이익에 부합될 때만이 이에 서명할 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IMF 측은 터키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터키 측은 긴축 정책이 이미 12%에 달한 실업률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2001년 극심한 경제위기로 IMF로부터 100억 달러의 차관을 받았던 터키는 지난해 5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시한이 만료됐지만 국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IMF와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다.
"IMF는 돌팔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이들 국가들의 반발은 대부분 불안정한 국내정황에 근거한 것이나, 일각에서는 1998년 IMF사태 초기에 한국에서 30%대의 살인적 고금리를 강요해 내수기반 붕괴를 초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IMF의 혹독한 구제금융 요구조건들이 도리어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IMF는 최근 세계각국에 재정적자를 두려워말고 공격적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라고 권고하면서도,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들에겐 재정 긴축을 요구하는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어 '돌팔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전세계가 동시다발적 패닉 상황에 빠져드는 와중에 IMF의 권위마저 급속 붕괴되면서 세계경제위기는 더욱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라트비아, '디폴트' 상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25일 우크라이나의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CCC+는 투자부적격 등급보다 무려 7단계 낮은 등급으로 사실상의 디폴트 등급이다. S&P는 또 향후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 전망을 유지, 추가하락을 경고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대폭 낮춘 것은 지난해 11월 IMF로부터 164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약속받았으나, 내년 1월 대선을 앞둔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과 율리아 티모셴코 총리 간 정쟁으로 IMF의 대출조건인 정부지출 삭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P는 전날에도 IMF 구제금융을 받은 라트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 등급으로 낮추고 '부정적' 신용등급을 부과한 바 있다. S&P는 라트비아가 지난해 가을 IMF로부터 7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한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췄다.
터키 "IMF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는 터키는 IMF의 요구를 모두 일축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조세 기관의 자율성 부여, 납세자들의 소득 출처 공개, 국가재정의 지방자치제 지원 폐지 등 IMF가 요구한 3가지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IMF는 조세기관을 일종의 자치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는 IMF와의 협정 체결이 국가 이익에 부합될 때만이 이에 서명할 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IMF 측은 터키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터키 측은 긴축 정책이 이미 12%에 달한 실업률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2001년 극심한 경제위기로 IMF로부터 100억 달러의 차관을 받았던 터키는 지난해 5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시한이 만료됐지만 국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IMF와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다.
"IMF는 돌팔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이들 국가들의 반발은 대부분 불안정한 국내정황에 근거한 것이나, 일각에서는 1998년 IMF사태 초기에 한국에서 30%대의 살인적 고금리를 강요해 내수기반 붕괴를 초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IMF의 혹독한 구제금융 요구조건들이 도리어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IMF는 최근 세계각국에 재정적자를 두려워말고 공격적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라고 권고하면서도,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들에겐 재정 긴축을 요구하는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어 '돌팔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전세계가 동시다발적 패닉 상황에 빠져드는 와중에 IMF의 권위마저 급속 붕괴되면서 세계경제위기는 더욱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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