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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한승수, 쟁점법안 기싸움

정 “쟁점법안들은 청부입법” vs 한 “사정 잘 아실 것 아니냐”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가 25일 추경 예산 및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총리의 예방을 받고 “국회가 정쟁을 하기보단 위기 극복 및 민생 국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요새 외환시장, 주식시장도 그렇고 해서 고심이 많으신데, 총리께서 좀 묘책을 가지고 오셨나”라고 말을 건넸다.

한 총리는 이에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위기 및 씨티 등 미 상업은행 국유화 위기 등을 거론하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로 퍼져 우리 경제도 고통이 계속될 가능성 있다”며 “ 추경을 곧 해야 할 거 같다”고 추경 협조를 부탁했다.

정 대표는 그러자 “(민주당은 작년에) 올해 예산안은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했다”며 “우리가 개국 이래 처음으로 수정예산을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가 이에 “IMF가 우리 성장률을 2월 초에는 마이너스 4%라고 했다. 그 사이에 성장률이 5% 줄었기 때문에...”라고 해명하자, 정 대표는 “IMF가 마이너스라고 할 때 정부가 수정예산 3%로 해서 가져온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정 대표는 이어 “회계 연도가 시작한지 한 달 반밖에 안됐는데, 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는 위기 극복에 전폭 협력한다는 기본 방침 있으나,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에 “추경을 비판하거나 따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나마 추경은 시간이라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도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률안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쟁점법안 조기처리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리가 돼, 정부가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좀 도와 달라”며 “정치적 사항이 있지만, 뛰어넘어 대승적 입장에서 여야가 합심해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그러자 “우선 지금 국회에 와 있는 법안을 보면 당연히 정부가 입법해야 할 법안들이 한나라당 소수 의원들에 의한 입법 발의돼 있는 것이 많다. 나쁘게 말하면 청부입법이자 우회입법”이라고 “쟁점법안 대부분 그렇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가 이어 “저도 정부에 있어봐서 아는데...”라고 말을 이어가려 하자, 한 총리는 “바로 그거다. 지난 10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때 가장 중요한 역할 하셨으니까 사정을 잘 아셨을 거 아닌가”라고 양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까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하자, 정 대표는 “그러면 국민들이 걱정한다. 야당이 정부 여당 이중대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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