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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실채권 사주기로. 공적자금 부활

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 역할 맡기로, 정부보증채 발행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기업 부실채권을 사주기로 했다. 사실상의 공적자금 부활이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 역할을 맡는 셈이다.

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 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기로 해, 사실상 국민돈을 사용하는 모양새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펀드를 활성화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PF) 부실 채권뿐 아니라 가계 대출, 기업 대출과 관련한 부실 채권의 인수도 하기로 했다.

한편 채권은행은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많은 44개 그룹에 대해 작년 재무제표를 갖고 4월말에 재무구조를 평가한 뒤, 부실화됐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그룹은 자산 매각과 계열사 정리 등을 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조선사 2차 심사를 한 뒤, 해운업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8 12
    111

    내가 주장한것이니 훔쳐가지마..
    ㅋㅋㅋㅋㅋㅋㅋㅋ 작년말부터 떠들기 시작했나
    올1월부터 떠들기 시작했나.....

  • 5 11
    111

    국민1인당 10억원씩 무상으로 현찰로 나눠줬다는 의미는 소득이 확 증가했다..
    빚도 갚고 쇼핑하고 펑펑 쓰라고..다꺼졌던 소비거품을 살렸다
    다시 공장문 돌리고 다시 상품이날개돋힌듯 팔려나고 일자리도 다시증가.
    한번 엔진을 화끈하게 돌려야 한다.

  • 8 8
    111

    부실채권 사줄돈을 국민1인당 10억원씩 줘 .부자들 빼고.......언젠간 경제살리기라는것을 언젠간 터득할날이 오겟지......
    올해안에 경제회복 내수경기회복.
    미국도 못하는거 선진국도 못하는거 고작 하면 기업살려주기
    부실채권사주기 소비쿠포제보다 현찰로 무상으로 10억원씩주는거

  • 6 8
    111

    이익이 나면 기업이 챙기고 부실나면 국민혈세로
    메꾸고........ 신자유주의 국가 미 제국주의 국가에서 현재 벌어지는 일
    미 대형은행.....및 모기지 업체..GM등..... 대표적 케이스.

  • 6 8
    111

    현재 미국이 하는거 그대로 따라 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IMF 때 했던거 고대로
    먹히는 줄 알고.... 대가리에 든것이 없으니..
    돈받고 사람잘라내기 시작.. 국민 혈세로 충당

  • 14 4
    조케따

    장사하기 편하네
    이익나면 천문학 연봉,
    적자나면 국민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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