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부실채권 사주기로. 공적자금 부활
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 역할 맡기로, 정부보증채 발행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 역할을 맡는 셈이다.
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 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기로 해, 사실상 국민돈을 사용하는 모양새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펀드를 활성화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PF) 부실 채권뿐 아니라 가계 대출, 기업 대출과 관련한 부실 채권의 인수도 하기로 했다.
한편 채권은행은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많은 44개 그룹에 대해 작년 재무제표를 갖고 4월말에 재무구조를 평가한 뒤, 부실화됐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그룹은 자산 매각과 계열사 정리 등을 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조선사 2차 심사를 한 뒤, 해운업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