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 "PSI 참여, 검토하겠다"
북한의 강력 반발 예상, 한반도 긴장 더욱 고조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16일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관련, "군사적으로 참여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식 참여 가능성을 시사해 북한의 강한 반발 등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 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PSI의 취지와 의도는 잘 공감을 하고 거기에 어떠한 수준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우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참여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PSI는 핵무기를 포함해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합동군사작전으로,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 이후 미국의 참여 압박에도 불구하고 줄곧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 참여가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여하고 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더 나아가 "북핵 억지를 위해 PSI 정식참여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개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하지 않는 작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국의 PSI 정식 참여 및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 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PSI의 취지와 의도는 잘 공감을 하고 거기에 어떠한 수준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우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참여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PSI는 핵무기를 포함해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합동군사작전으로,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 이후 미국의 참여 압박에도 불구하고 줄곧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 참여가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여하고 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더 나아가 "북핵 억지를 위해 PSI 정식참여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개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하지 않는 작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국의 PSI 정식 참여 및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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