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3일 정부여당 일각의 사형집행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사형제도 폐지안’ 공동 발의를 촉구했다.

박지원, 김부겸, 김춘진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당에서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자마자 한나라당이 신속하게 의견을 모아가는 양상”이라며 “이 흐름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은 200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인정받았다”며 “최근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그 동안 쌓아올린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시적 국민감정에 편승하거나 선동하는 정치 행위는 바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19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릴 때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형 제도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는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며 “사형이 폐지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렵 국가에서는 사회질서가 더 잘 잡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