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사형, 일시적 감정으로 집행해선 안돼”
“강호순 사건 계기로 조기집행? 양은냄비에 물 끓는 듯”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3일 정부여당 일각의 사형집행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일시적인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엄벌은 마땅한 것이나,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58명에 대한 조기집행을 하자는 것은 양은냄비에 물 끓는듯한 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형벌권의 과형과 집행은 국가법 질서와 법체계의 확립된 원칙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법치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가 법 질서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며 냉철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에 대해선 “경찰 잠바를 씌우면서까지 감추고 막아주려고 한 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물론 흉악범이라고 해서 특별히 얼굴과 신상 명세를 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하는 것도 정당하지는 않아, 일반 범죄 피의자와 같은 수준에서 공개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엄벌은 마땅한 것이나,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58명에 대한 조기집행을 하자는 것은 양은냄비에 물 끓는듯한 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형벌권의 과형과 집행은 국가법 질서와 법체계의 확립된 원칙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법치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가 법 질서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며 냉철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에 대해선 “경찰 잠바를 씌우면서까지 감추고 막아주려고 한 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물론 흉악범이라고 해서 특별히 얼굴과 신상 명세를 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하는 것도 정당하지는 않아, 일반 범죄 피의자와 같은 수준에서 공개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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