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으론 최루탄 사용"에 야당들 반발
경찰청, 10년만에 최루탄 사용 방침 밝혀
경찰청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당정 간담회에서 “경찰 기동대 일부를 특수기동대로 지정해 화염병 시위, 시설 점거농성 등에 대비할 것”이라며 “폭력저항 제압 장비로 최루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루탄은 지난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 공권력투입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됐으며, 1999년 경찰이 ‘무최루탄’ 원칙을 밝힌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이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악습은 모두 부활시키려는 정권인 줄 이미 알았지만 이제는 10년 만에 국민을 향해 최루탄까지 다시 쏘겠다고 나섰다”며 “철거민에게 모든 죄를 옴팍 뒤집어씌우고 경찰은 무혐의라고 하는 검찰수사결과에 망연자실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최루탄을 안길 궁리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만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마스크처벌법과 최루탄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독재의 유물을 되살리는데 힘쓰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이제야 찾은 듯하다”며 “물대포도 모자라 최루탄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아서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최후의 발악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정권의 기대와 달리 최루탄의 수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최루탄 연기 자욱한 종로거리에서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촛불항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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