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일 고용 안정을 위해 대기업들이 360조원의 잉여금중 10%를 고용유지 재원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연장 시도, 공기업 중심의 인력감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휴업.조업단축-비정규직 인력감축-정규직 인력감축으로 이어져 전체 고용시장에 쓰나미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에 대한 세제 감면, 정부의 직접 지원을 보장하는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대기업들에 대해선 "대기업들은 그동안 벌어들인 잉여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생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0대 그룹과 상장기업 594개 기업은 보유 잉여금 367조 3288억원의 10%인 36조를 고용세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유지 선언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이 금을 모았듯이 기업도 곳간에 쌓아놓은 곡식을 풀어야 한다"며 "정부는 투자나 요청하고 감세나 해주지 말고 재벌들의 고용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에 대해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분 4년간 91조 7천억원,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 기업의 한시적 고용세 36조원을 합해 총 14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고용안전특별법제정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194만명 정규직화 ▲최저임금 미달액 정부 우선 지급 ▲최저생계비 인상 및 대상 단계적 확대 ▲실업급여 수급율 및 수급기간 상향 ▲청년실업대책 적용대상 상향조정 ▲공공기관 청년층 고용 의무화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은 "4년간 14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면 2백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뿐만 250만명의 일자리 창출에 실업자 지원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이날 오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출범하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안을 상정한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비정규직법안 개정을 강행하고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6월 총파업을 포함한 대규모 노동자대회 등 대정부 투쟁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