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철(인천 부평을) 한나라당 의원이 벌금 4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 4월 재보선 지역구가 또하나 늘어났다. 특히 부평을은 수도권 민심을 체크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한나라당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대 의원 중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이무영ㆍ이한정ㆍ김일윤ㆍ김세웅 전 의원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의원은 2007년 9월 지역구 유력 인사들을 만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인 정모(여) 씨에게 가방과 지갑, 벨트 세트 등을 건네 선거구민에게 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8월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정 씨를 소개받아 정 씨와 함께 한나라당에 가까운 지역 인사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T에서 상무나 상무보보다 하위인 상무대우로 근무하고도 상무라고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지급된 KT의 사은품을 피고인이 그와 무관한 정 씨에게 제공한 행위가 기부행위라고 본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