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으면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도리어 늘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까지 묻어 처리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한 284조5천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불참한 채 회의장 밖에서 한나라당을 약속 파기를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약속파기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4대강 치수 및 포항 예산의 감액 약속을 한나라당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국가하천정비(7천910억원) ▲하천재해예방(4천680억원) ▲댐건설 치수능력증대(3천878억원) 등 전액이 모두 삭감없이 통과됐다. 포항 예산도 전년보다 95% 급증한 4천370억원이 통과됐다. 정부 원안보다 불과 167억원 줄어든 액수.

이밖에 `제2의 촛불집회'를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의 공안수사비(38억4천800만원)와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 추진(37억4천만원), 경찰청의 진압장비(519억5천100만원)의 삭감폭도 각각 1억100만원, 2억원, 18억8천400만원에 그쳤다.

반면에 남북협력기금은 작년 기금이 1조1천억원이 넘게 남아 있고 집행률도 1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쌓아 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주장에 따라 3천억원을 감액했다

세입은 소득세(-1조4천억원), 부가가치세(-8천억원) 등 2조9천억원이 감소하고 상속.증여세(5천억원) 등 7천억원이 증가해 2조2천억원 순감하는 것으로 잡았다.

예결특위는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정부가 17조6천억원으로 계획했던 국채 발행규모를 19조7천억원으로 2조1천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352조4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350조8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안의 예결위 통과뒤 민주당은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끈질긴 인내심을 갖고 여당과 협상에 임해 왔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앞에서 오직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로지 형님예산․대운하예산을 수호하기 위해 협상을 농락하며, 군사작전을 펼치듯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서민 지원과 일자리 예산’을 날치기해 '대통령의 형님과 대운하 토건족'에 갖다바친 한나라당이 과연 위기극복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라고 거듭 한나라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