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에 대한 수사 유보 방침을 밝히자, 야당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7일 민주노동당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이 차관을 고발한 사건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불금 수령자만 수십만 명에 달하고 수령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 조사를 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유보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또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데도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했을 경우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노도당의 부성현 부대변인은 이 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기를 계속 포기할 것이냐"며 "민주노동당과 전농이 이미 고발한 이봉화 차관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면 시간벌기용, 여로무마용 수사회피 의도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마디로 명분은 그럴듯하나 정부여당 인사 감싸기 차원의 수사유보"라며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이봉화 차관에 대한 수사마저 유보함으로써 이 차관을 숱한 직불금 갈취 공직자 중의 한 명으로 희석시켜 버리는 것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다시 뒤집어쓰는 어리석은 행태"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