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노골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주식 매입을 압박,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의무가 있는 기관답지 않은 행위이자 명백한 월권행위이기 때문이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1일 주가 폭락에 따른 긴급 브리핑에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자금 여분을 활용해 시장 안정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주식 저가 매수가 나설 시점"이라고 국민연금을 압박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으로 비난여론이 일 것을 의식한듯 "직접 언급은 되도록 자제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만큼 저가 매수를 해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며，지금이 저가 매수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치 상반기에만 주식투자를 통해 4조3천억원의 막대한 원금을 까먹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걱정해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는 식이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은 10여조원의 투자 여력이 있다"며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금융위의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며, 거듭 국민연금의 주식 추가매입을 압박하며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금융위 발언은 박해춘 국민연금이사장이 불과 닷새 전인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발언을 해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박 이사장이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가 자신의 경솔한 발언을 사과한 뒤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총을 사고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투자가가 판단할 일이다. 정부가 감히 나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 역할은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고 싶게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더욱이 국민연금 같은 국민의 돈은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한다.

국민연금 자산운용진은 박해춘 이사장의 주식투자 대폭 증액 발언에도 불구하고 7~8월에 7천300여억원어치의 주식만 순매수, 그나마 주가 폭락장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마당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위가 노골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나선 것은 국민연금을 과거 깡통으로 만든 '증안기금'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그렇게 지금 주가가 바닥이라고 확신한다면 금융위 직원들부터 모두 집을 은행에 맡기고 대출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모범을 보여야 마땅하다"며 "국민연금을 공돈 정도로 여기는 관료들의 발상이 한국신인도 하락의 주범"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