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전.현직 간부 13명이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가 하면, 토지공사가 아파트값이 폭등한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만 11조원대의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뒤 이를 직원용 콘도 매입 등에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민 및 시민단체 등은 "토지공사는 투기공사"라며 토지공사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현직 간부 13명 딱지 투기 의혹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흥우 부장검사)는 3일 택지지구내 원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세칭 딱지)을 사들인 뒤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조합을 구성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전 토지공사 간부 김모(45.부동산 컨설팅)씨와 부동산 브로커 최모(3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3년 8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주민들이 토지 수용 대가로 토지공사로부터 보상받은 택지분영권과 생계지원용 상가지분 등 딱지 47장을 1장당 1백50만원에 사들인 뒤 상가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토지보상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입수, 싼 값에 매입해 이를 전매하거나 택지지구내 상가를 짓기 위해 조합을 구성한 점에 주목하고 토공 간부들과의 결탁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압수한 김씨의 장부에는 토지공사 전.현직 간부 13명이 파주 교하지구, 화성 동탄지구 등 신도시 예정지 원주민들과 딱지를 거래한 내역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속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장부 내용은 2일 밤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파문이 일자 토지공사는 직원들이 딱지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11조 폭리, 직원 콘도 구입-인력 증강-보너스...

토지공사는 또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단군이래 최대 부동산 폭등기에 싸게 조성한 택지를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11조원대의 막대한 폭리를 취한 뒤, 이를 직원용 콘도 구입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토지공사가 2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택지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1979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택지개발 사업에서만 모두 21조8천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억원짜리 국민임대주택 11만채를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다.

특히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수립후 '제4차 부동산 폭등기'로 분류되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1조1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2천3백억원의 이익을 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올해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폭리를 취한 토지공사가 이를 직원용 콘도 회원권 대량 구입 등 방만하게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토지공사는 2002년 전국 유명 콘도 회원권 19개를 취득하면서 5억1천만원을 쓰는 등 작년말까지 모두 65개의 콘도 회원권 취득 비용으로 18억4천만원을 썼다.

임직원수도 크게 늘렸다. 2001년 1천7백71명이던 임직원수는 올해 5월말 현재 2천6백65명으로 8백94명이나 급증했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별정직(촉탁·계약직) 직원수는 2001년 32명에서 올해는 정원(53명)의 2배가 넘는 1백29명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토지공사는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직원들은 최고 5백%, 사장은 2백%의 성과급을 받을 예정이다.

살인적 아파트값 폭등으로 다수 국민의 등골이 휘는 와중에 토지공사만은 '태평성대'를 구가한 셈이다.

네티즌들 "대한민국 앞날이 암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연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토지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방송국 및 포탈 게시판에 토지공사의 수전노적 행태를 비난하는 글들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이들은 토지공사를 "서민 등치는 투기공사" 등으로 부르며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ID ‘이성근’은 “이런 파렴치한 공사가 정부 경영평가 1위기업이라는 큰 상을 받았다니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담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전현직 토지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다니.....한심스럽다. 아무것도 모르고 딱지를 팔아서 수용 댓가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기고 한탄하는 농민들을 보면서 세상에 정부공사가 어떻게 이런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참담하고 우울해진다. 정부는 즉각, 부정에 개입한 사람들은 조사하여 엄벌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똑바로 하라”고 질타했다.

ID ‘양동식’은 “지금까지 실컷 이런 짓 해 먹었을거 아냐? 저런 것들은 당장 짤라야지 내부조사해서 다 밝혀내길 그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세금 내고 고생해야 하는데...당신네들때문에. 그리고 뭘 잘했다고 성과급도 많이 받고 정말 인간들이가?”라고 분노했다.

경실련, "토지공사는 더이상 공기업 아니다. 해체해야"

그동안 토지공사에 대해 '폭리' 의혹을 제기하며 토지조성가 등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토지공사 해체 등 근원적 해법을 주문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토지공사의 행태는 공기업의 것이 아니라 민간 땅을 뺏고 팔아먹는 사업으로 공익성을 이미 상실했다는 점에서 공기업으로 볼 수 없을 정도”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토지공사의 행태가 민간건설과 다르지 않다면 해체해야 한다”고 토지공사의 즉각적 해체를 요구했다.

윤 국장은 또한 “이렇듯 토지공사의 내부 윤리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공기업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그 평가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잘 드러낸다”며 “필요할 때는 공기업이고 택지를 팔 때는 민간기업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는 토지공사는 더이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거듭 토지공사 해체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