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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수도권 규제는 분서갱유보다 나쁜 법"

도지사 취임사서 중앙정부와의 갈등 예고

제32대 경기도지사이자 민선4기 도지사에 취임한 김문수 지사가 3일 취임사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분서갱유(焚書坑儒)보다 나쁜 법"이라며 수도권 규제 해제에 강한 의지를 밝혀, 향후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현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악법으로 묶여 공장도, 대학도 짓지 못하고 외국자본은 중국 등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이는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묻어버렸던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보다 더 나쁜 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와 교육의 하향평준화 때문에 학생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고 나홀로 아파트 등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으며, 팔당호 수질개선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천군은 분단과 전쟁의 최대 피해지역임에도 면적의 9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고통받고 있으나 경기도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정부지원은 고사하고 10여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면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대학을 짓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선진국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규제를 철폐해야 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떠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돌아오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는 벼슬이 아니라 머슴"이라며 "제2의 한강의 기적,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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