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며 종부세 대폭 완화를 강력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만이 재산세를 상당히 누진세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종부세까지 내는 것은 징벌세"라며 "(종부세 완화법안을) 2%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징벌하는 이런 나라가 어딨나? 재정학자로서 창피해 죽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 완화는 이것이 부자들만을 위하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절대 부자를 위해 완화하는것이 아니다"라고 종부세 대폭 완화를 주장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 의원의 주장에 "저는 항상 평소 생각이 조세 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물론 어느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있다"며 화답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조세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쓰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별로 없다"며 "원칙적으로 조세는 재정 정책에 따라, 고유 원론에 따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양도소득세도 지난 17대 국회 마지막에 장기보유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가 조세 보유 목적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양도세를 많이 활용했다"며 "이것도 가능한 범위에서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있어서는 새로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양도세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취.등록세 등 거래세 역시 "부동산 세제를 종합 검토할 때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