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김경한 법무장관이 추진 방침을 밝힌 '사이버 모욕죄'를 네티즌 입막기로 규정하며 질타를 가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장 중요한 민의의 통로인 인터넷상의 표현자유를 억압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다.

최 대변인은 이어 "사이버 모욕죄는 가장 큰 민심의 바다인 사이버세계를 모욕하는 자와 세력들에게 오히려 징벌할 수 있는 법률이어야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의 법률이 되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이명박 정부처럼 사이버세계를 능멸하는 사람들이 죄 값을 받아야 한다"고 빈난했다.

이형신 민주노동당 의정공보실장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정보 전염병'이라 하며 경고한바 있어 이미 예견은 했지만 막상 발표를 접하고 보니 경악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는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 방치 포털 처벌'을 언급하고 나온 것은 결국 포털 사이트를 단속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포털이 알아서 네티즌을 관리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엄포로 정보 생산과 유통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방송에 이어 인터넷까지 장악하여 '21세기형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보와 정보매체에 대한 통제와 장악은 결국 '정보 조작'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