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파트 투기를 재연시킬 위험성이 농후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아 논란을 예고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강남 갑)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각종 혜택이 돌아가는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낮추도록 했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방법을 가구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해, 한 가구가 구성원 숫자만큼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해도 종부세 대상에서 면제되도록 했다. 아파트 투기가 재연될 위험성을 결정적으로 높인 대목.
아울러 종합소득 3천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면제토록 하는 예외 규정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세금폭탄으로부터 중산층을 보호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의 혜택을 볼 '중산층'이 얼마나 될지는 극히 의문이다.
이종구 의원과 별도로 역시 강남이 지역구인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강남 을)도 독자적 종부세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 최고위원이 준비중인 종부세 개정안은 ▲과세대상인 주택 공시가격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1세대가 1주택을 5년이상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50% 경감 ▲10년이상 보유시 종부세 전액 면제 등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또 세대별 합산 종합소득 2천4백만원 이하의 65세 이상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들 의원의 경쟁적 종부세 개정안 제출은 최근 집값 급락 조짐에 터져나오고 있는 강남권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과연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로 서민-중산층의 민생고가 극심해지고 있는 시점에 계층간 위화감을 한층 증폭시키며 한나라당 이미지를 더욱 '강부자당'으로 고착시킬 이같은 정책을 서둘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강남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아파트 투기를 재연할 위험성이 큰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편가르기 하지 맙시다. 6억이 무슨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어 싸우게 하는 숫자인가요? 6억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나중에 집값 떨어져 매매시에 6억 이하가 되면 종부세 낸거 돌려 주나요? 실현되지도 않은 숫자 가지고 종부세 세금 매겨서 국민들 편가르기 하지 말고 종부세는 없애고 재산세로 조용하게 차등 적용합시다.
이중과세를 왜 없애지 않는지? 종부세 기준 9억 개인별합산 방식은 2003년인가 처음 종부세법 도입당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네요. 당시 어거지로 이중과세 폭탄세금을 만든건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네요. 아니 5년간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개악입니다. 한나라당에 실망했습니다. 폐지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그동안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기준액을 당시보다 50% 정도 올려서 14~15억 정도는 해야 당시와 동일한 조건이 되고, 중산층이 보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낡아빠진 국민주택에 거주하며 종부세를 내지는 않아야 하지 않나요? 언제까지 세금은 안내면서 투정이나 부리는 집단에 휘둘리려는지? 도대체 무슨 놈의 세상이 자기 앞가름하며 겨우 사는 사람마저 못잡아먹어 안달인지? 좀 현장에 나가서들 어떻게들 사는지 확인좀 해보고 현실적인 기준을 잡아서 입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할려면 제발 좀 정신들 차리고 하세요. 요는 사리에 맞지 않는 법을 존속시키는 것도 틀렸을 뿐 아니라, 이 정도 완화해서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을 것 같네요.
